문서번호	보행정책과-8340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 제301회 정례회 의결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01회 정례회 의결 조례개정안(의원발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 15.	제30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7. 2.	제301회 본회의 의결

○ ’21.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

○ 주요내용

- 제6조2 : 노인·장애인 통행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우선구역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

- 제7조 4항 : 보·차 미분리 도로 가장자리구역 노인·장애인이용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 표시할 수 있음

- 제7조 5항 : 비탈길 또는 계단길 보행안전을 위해 안전손잡이 등 설치할 수 있음.

※ 조례개정안 조문 붙임 참조

□ 검토의견 : 수용

○ 조례 6조2 관련

- 관련 법률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8조」에서 교통약자 안전이 필요한 곳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정내용 관련 참고내용 >

구 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보행우선구역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12조의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지정대상	복지관, 의료시설, 전통시장 등 특정시설 주변	· 보호구역 포함 · 통행량 많은 곳, 역사문화구역 등	교통약자 안전이 필요한 곳
지정범위	시설 중심 반경 300m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시설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중점)	도로‧교통안전시설 (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중점)	도로‧교통안전시설
현 황	노인 163개소, 장애인 7개소	55개소	1개소 (광진구 구남초) ※ 2013년 국토부 공모

○ 조례 7조 4~5항 관련

- 노인·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안전 시설을 필요에 따라 보완 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범위(예산, 사업내용 등)에서 추진 가능

□ 향후계획(안)

○ ’21.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