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2041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최석훈		김태한	07/08 한태식
협 조

지방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행정입법 사례 연구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1.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지방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행정입법 사례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문회의 개최계획

행정입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목적 :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FGI

❍ 시간/장소 : ’21. 7. 13.(화) 14:00~ / 시의회 별관 7층 7-2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5명) : ********************************************

- 외부(4명) : **********************************************************************************************(붙임2 참조)

※ 외부전문가는 수당지급기준에 따른 소정의 수당 지급

❍ 안건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침해사례 검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 자치권 침해 사례 조사방법의 적정성 및 방향제시(붙임1 참조)

❍ 예산 : 자문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외부위원 4명)

- 참석자 수당: 금800,000원 (200,000원 × 4명)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자문회의 자료 1부.

2. 자문회의 참석위원 명단 1부.

3. 중간보고서 검토의견서(서식) 1부.

4. 참석자 서명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