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 8.28.)하였음.

나. 이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사업 비용 등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나. 홍릉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