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356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구기획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6.21.	: 강동길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7. 2.	: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1. 7. 4.	: 집행부 이송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근 지정·고시(2020. 8.28.)하였음

○ 이에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사업 비용 등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홍릉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상정의뢰           : ’21. 7.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7.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7.20.(예정)

붙 임 :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