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대표발의 김명희 의원)

의안번호	504		발의년월일:	2021년 7월 5일
			발 의 자:	김명희·이상수·서승목 유인애·최치효·김미임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개정된「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안 제4조)

○ 심사위원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명시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안 제5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마. 사후관리 강화(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보고

바. 다른 조례의 폐지(부 칙)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6. ∼ 2021. 7. 12.

나) 예고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강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    호,  2021.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 목	심 사 기 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참고		관계 규칙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원이 동반하여 국외 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어야 하고,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과 관광성 일정은 배제한다.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한다.

7. 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여행경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여행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사 선정) 연수일정, 연수목적, 연수국의 방문기관과 적정한 여행경비 등을 제시하는 여행사나 해외연수전문기관 중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이었을 경우 여행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는 개별보고서가 포함된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위원회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숙비	숙박비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1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이상이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쪽수는 줄일 수 있다.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 자료의 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 제출년월, 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 목차를 기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찬성자 서명부

연번	의 원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