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안)

2018. 7.

	환 경 부

순  서

I. 목  적	1

II. 기본 원칙	1

1. 적용 대상	1

2. 관리 원칙	2

III. 세부 사항	3

1. 계약 사항	3

2. 관리 사항	4

3. 위기대응 사항	5

IV. 행정 사항	6

(붙임 1) 관련 법령 요약	7

(붙임 2) 표준계약서(안)	9

(붙임 3)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	17

Ⅰ		목 적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도,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이하 “지자체”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지켜야할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II		기본 원칙

<1> 적용 대상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재활용품 및 수거업체는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만, 지자체장은 필요시 의무관리대상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재활용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류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전지류, 형광등 등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종이류, 고철류, 의류 및 원단류 등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 (민간수거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

<2> 관리 원칙

□ 공동주택 배출 재활용품은 전(全) 품목 일괄 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수거중단 등 긴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거유형 적용

	수거 유형
① 민간수거: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 간 계약을 통해 전 품목 처리 ② 공공개입수거: 1) 공동주택 요구 시, 재활용품 품목별로 민간수거업체와 지자체가 각각 처리 2) 민간수거 유형으로 처리하되, 비유가성 품목의 처리비 부담 등을 지자체가 조정 ③ 공공수거: 공동주택 요구 시, 지자체가 전 품목 직접(위탁) 처리

□ 지자체,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관련 법령(붙임 1 참조) 및 동 관리지침에 따라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량, 수거유형에 따른 계약상황 등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민간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등 관할구역 내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최종 책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분리수거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민간수거업체 또는 지자체에 재활용품 수거를 요청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III		세부 사항

<1> 계약 사항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함

○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는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함

※ 가격연동계약에 따른 월 납부액 변동 예시

* 계약보증금액 산정은 계약 시 월 납부금액을 계약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월 납부액 조정을 위한 재활용품 가격의 최저 변동율은 계약 시 상호협의하여 정함(예: 10% 이상)

* 일부 품목만을 매각(수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분기납 계약의 매각(수거) 대금도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

□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붙임 2 참조)

○ (기본사항) 계약기간, 매각(수거) 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등

○ (처리조건) 재활용품 처리량 보고(분기, 수거업체→공동주택),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3개월 전, 수거업체→공동주택), 재활용품 내 이물질·쓰레기 등이 많은 경우 처리비용 부담(공동주택→수거업체) 등

<2> 관리 사항

□ 민간수거, 공공개입수거의 경우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체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내용, 발생·처리량, 수거체계 변경 등에 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공동주택 신고사항) 재활용품 발생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

○ (민간수거업체 신고사항) 재활용품 수거·처리량(분기), 계약내용(계약 체결 시) 등

○ (특수 신고사항) 수거품목 변동 등 계약 변경·해지(즉시), 수거중단 사전 통보(3개월 전), 지자체에 수거 요청(2개월 전) 등

* 공동주택 및 민간수거업자의 재활용품 발생량, 수거·처리량, 계약내용 등은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지자체에 서면 보고)

□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 및 분리수거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양, 이의 처리상황등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분리수거 지침」제14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민간수거업체는 수집·운반과정에서 재활용품이 섞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품목별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섞이지 않게 분리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재활용품이 파손·압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위기대응 사항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수거 중단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붙임 3 참조)

□ 위기 상황별 지자체 대응지침

① 수거중단 예고 시

○ 민간수거업체의 수거중단 예고 시 공동주택은 즉시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조치사항)

- 수거중단 사전 예방 등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 수거중단 예고된 수거업체와 협의, 공동주택·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

- 수거중단 예고 공동주택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

- 수거중단 발생 대비 단지 내 적치 재활용품의 수거 계획 마련

② 수거중단 발생 시

○ 재활용품 수거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대책상황반 및 현장조사반 운영, 시·도 등 관계기관 보고체계 유지

○ (지자체 조치사항)

- 수거중단 현황 파악 및 보고(위기상황별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1단계) 기존업체 수거재개 유도

(2단계) 지자체 직접 수거

IV		행정 사항

□ 지자체장은 동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

○ 시·도지사는 동 지침의 계약사항 및 붙임의 표준계약서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독려

○ 시·군·구청장은 폐기물 관련 조례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조문을 신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

붙임 1		관련 법령(요약)

□ (처리책무)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제14조]

○ 시·도지사에 신고한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법 제14조)

□ (국가의 책무) 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사업 조정(법 제4조제4항)

○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법 제54조)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 운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제13조제1항]

□ (지자체의 책무)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법 제4조제1항)

○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 및 주민과 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법 제4조제1항, 제14조제1항)

○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 시행(재활용법 제13조제2항)

○ 지자체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5조]

○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은 집하 선별장으로 이송(지침 제5조)

○ 지자체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건물·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거량을 확인(지침 제15조)

□ (배출자의 처리 협조)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법 제15조)

□ (폐기물처리 신고)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 신고(법 제46조)

○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다만,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가전제품,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적재능력이 2톤 이하의 차량인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법 시행규칙 제14조)

○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됨(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여주어서는 아니됨(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붙임 2		표준계약서(안)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
계약 자	발주처	◌◌ 아파트
	계 약 상 대 자	◌◌◌◌ (법인/상호명)
계약내용	용 역 명	재활용품 수거 용역
	수거금액 산 정	금 0,000,000원/월(￦ ) (세대수 × 단가)
	총계약금 액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 보 증 금	총 계약금액의 ◌개월분 금 0,000,000원(￦ )
	계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재활용품수거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수거용역관리 범위】

용역관리범위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4조【수거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할 대상 품목은 일반폐기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를 제외한 일체의 재활용 가능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고철류, 폐의류 등)을 말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거대상 품목 조정 가능)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재활용 대상 폐기물만을 수거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는 허가증, 신고증명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금액 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최초 금액은 월(또는 분기) \0,000,000원(◌◌◌세대)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또는 포함) 금액으로 하며, 매월 ◌◌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매월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최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 등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수거대금을 조정하여 납입한다.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부자재(끈, 마대 등)를 무상지급 하거나, 의류수거함 등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일에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의류는 보관함이 넘치지 않도록 발주처 요청 시 통보당일 수거 한다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거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조 수거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수거중단 예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의 행동요령 및 단지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작업 시 발주처 내 시설물 및 입주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거 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발생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용역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거나,  0,000,000원(\0,000,00)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 ◌◌은행(000-00-00000)]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지 하는 동시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6조제1항, 제4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제6조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동 기간 만료 시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보증금 및 월 수거대금 ◌회 이상 연체시 포함)

2. 계약상대자가 부도를 당할 경우 또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제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붙임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까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를 익월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관할 지자체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부 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처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만큼 승계 한다.

【특기사항】

※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붙임】

(20   )년도 /4분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 보고

1. 일반현황

발주처/처리업체명(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2)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담당자 e-mail
주 소(3)

2. 세부 품목별 분리배출/수거량(분기별)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배출/수거량

(단위: kg/분기)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4)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종 이 팩(6)			(kg/분기)
유 리 병(7)
금속캔(8)		철 캔
		알루미늄캔
합 성 수 지	단일 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9)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0)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1)
		EPS(발포폴리스티렌)(12) PSP(폴리스티렌페이퍼)(13)
	복합 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4)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15)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kg/분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16)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전 지 류 (17)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분기)
전자제품 (18)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19)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분기)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kg/분기)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5)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소형가전제품 (20)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kg/분기)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발주처/수거업체명 기재(○○아파트관리사무소/○○환경 등)

(2): 발주처/수거업체 담당자 연락처

(3): 발주처/수거업체 주소

2. 분리수거량(분기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기재

- 단위는 kg/분기별 단위로 작성(단, 형광등은 개/분기별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5):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한 량,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6):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7):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8):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9):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0): “(9)～(12)”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1):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2):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3):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4):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15)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15):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17):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분기별을 사용)

(18):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9):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분기별을 사용)

(20):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량 보고품목 및 보고방식을 결정

붙임 3		위기대응 매뉴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안)

2018. 4.

환   경   부

이 매뉴얼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발생 시  적용할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

1. 목 적

□ 이 매뉴얼(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수거 중단 등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침

□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매뉴얼(안)을 참고하여 관할구역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이행의 통일성과 업무처리 방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은 유형별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동 매뉴얼(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

3. 관계법령 및 규정

□ 「폐기물관리법」

○ (국가의 책무) 지자체장이 폐기물처리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지자체간 폐기물처리사업 조정(법제4조제4항)

○ (지자체 책무)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법제4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4. 적용 범위

□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공동주택

5. 위기상황의 구분

□ 대형 위기상황

○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 중형 위기상황

○ 광역시·도내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광역시･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 소형 위기상황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시･군·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6. 위기상항 대응 지침

□ 위기상황 구분에 따라 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상황반」 구성･운영 등 상황파악, 보고체계 유지 등 총괄대응

				환경부
				종합상황, 대책마련
협조기관･단체				↑↓ 보고･협조
관련단체･협회 등			협조	시･도(시･군･구)
				상황파악, 대응방안

□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

구 분		대응지침
수거중단 예고 시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중단예고 동향 파악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3개월 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 ※ 관련근거 마련 전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 - 필요시 지자체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팀」 운영 - 시･도 등 보고 및 기관 대응방안 강구 [조치사항] ▪수거중단 사전 예방 등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수거중단 예고된 수거업체와 협의, 공동주택·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 ▪수거중단 예고 공동주택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 ▪수거중단 발생 대비 단지 내 적치 재활용품의 수거 계획 마련 · 지자체 직접수거, 대행업체·별도 위탁업체 활용 검토 · 긴급 수거된 재활용품의 보관·처리 계획 검토 등
수거중단 발생시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 지자체 현장 확인 및 대응을 위한 「대책 상황반」 및 「현장 조사반」 운영 - 시･도 등 관계기관 보고체계 유지 [조치사항] ▪수거중단 현황 파악 및 보고(위기상황별 보고체계 유지) · 시·군·구내 관련부서, 읍·면·동 등을 통한 현장확인 실시 · 수거중단 공동주택, 수거중단 업체, 단지내 적치 등 기본 현황자료 파악 · 공동주택 관리소 등의 잘못된 분리배출 안내 등 현장지도 ▪수거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 (1단계) 기존업체 수거 재개 유도 - 공동주택·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 - 수거중단 업체 요구사항 등 검토·지원 - 필요시 지자체선별장 등으로 재활용품 반입 · (2단계) 지자체 직접 수거 - 지자체 직접수거, 대행업체·별도 위탁업체 활용 등으로 단지내 적치 재활용품 수거
대형 위기 상황	환경부	- 「중앙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지자체 상황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 수거중단에 따른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총괄 - 대국민 홍보 등 범정부 대책 수립·시행
	시･도	- ｢시･도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시･도내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중앙상황반」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시･군·구	- ｢시･군·구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도 대책상황반」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중형 위기 상황	시･도	- ｢시･도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시･도내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환경부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시･군·구	- ｢시･군·구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도 대책상황반」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소형 위기 상황	시･군·구	- ｢시･군·구 상황반｣ 구성･운영 -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도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방안 마련 - 해당 공동주택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7. 행정사항

□ 환경부 및 시･도, 시･군·구는 동 매뉴얼(안)에 따라 자체 상황반 구성･운영 등 세부 대응 매뉴얼 작성･비치

○ 상황근무자, 비상연락망, 상황반 역할 및 임무 등

□ 위기 상황별 보고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시･군·구에서 시･도에 보고 후 시･도는 관할구역 상황을 환경부 「중앙 대책상황반」 으로 보고체계 유지

붙임: 위기 상황별 보고 서식

위기 상황별 일일보고 양식

1. 수거중단 예고 시

□ 시·도명:	□ 보고일:	(0.0일, 0.0일 기준)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시군구	공동주택 수거 일반현황			수거업체 수거중단 예고 공동주택 현황				수거중단 예고 상황			지자체 긴급대응계획	대응계획 이행 현황 (시행일)
	전체 단지수	업체 수거 단지수	지자체 수거 단지수	단지명 (주소)	세대 수	주 평균 발생량	수거 업체명	수거중단 예고품목 및 예고시점	수거중단 주요사유	수거중단 가능성
ㅇㅇㅇ	000	000	000	ㅇㅇㅇ 아파트 (ㅇㅇㅇ ㅇㅇㅇ)	00,000	000㎏	ㅇㅇㅇ (연락처)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0.0일부터	해당 품목 수익악화, 업체 담합 등	높음, 보통 등	예) ▪지자체 직접수거(수거품목, 추가 소요 예산·인력 계획) ▪민간업체 별도계약 ▪기존 대행업체 처리 ▪공동주택-업체간 중재(계약단가인하 등 재계약 유도) ▪기타(자세히 기술) ▪조치계획 없음(사유)	예) ▪지자체 대행업체 활용, ▪별도 위탁계약, ▪민간업체 재협상 ▪...... (0.0일)

2. 수거중단 발생 시

□ 시·도명:	□ 보고일:	(0.0일, 0.0일 기준)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시군구	공동주택 수거 일반현황			수거업체 수거중단 공동주택 현황						수거중단 상황		지자체 긴급대응계획	대응계획 이행 현황 (시행일)
	전체 단지수	업체 수거 단지수	지자체 수거 단지수	단지명 (주소)	세대 수	주 평균 발생량	수거 업체명	단지내 적치 여부	별도 수거처리 현황	수거중단 품목 및 시점	수거중단 주요사유
ㅇㅇㅇ	000	000	000	ㅇㅇㅇ 아파트 (ㅇㅇㅇ ㅇㅇㅇ)	00,000	000㎏	ㅇㅇㅇ (연락처)	○/X 000㎏ (누계)	지자체 직접수거 등	폐비닐, 폐스티로폼 등 0.0일부터	해당 품목 수익악화, 업체 담합 등	예) ▪지자체 직접수거(수거품목, 추가 소요 예산·인력 계획) ▪민간업체 별도계약 ▪기존 대행업체 처리 ▪공동주택-업체간 중재(계약단가인하 등 재계약 유도) ▪기타(자세히 기술) ▪조치계획 없음(사유)	예) ▪지자체 대행업체 활용, ▪별도 위탁계약, ▪민간업체 재협상 ▪...... (0.0일)

소관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연락처	생활폐기물과	전화	044-201-7425
		FAX	044-201-7420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