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361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유빈	김종오	07/06 김병기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1. 7.

인권담당관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 계획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권고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실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 점검개요

○ 인권경영 지도·점검 (‘22년 평가 대비)

- 기준년도 : 2021년 실적

- 평가배점 : 1점 만점

- 평가범위 : 매뉴얼 1단계 ~ 4단계

- 점검방법 : 서면점검(1차) + 현장점검(2차, 필요 시)

○ 점검대상 :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

유 형	개 수	기 관 명
투자기관	6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21.12월 신설)
출연기관	20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120다산콜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사회서비스원,서울미디어재단TBS

○ 세부내용

1차 서면 점검

- 점검기간 : ’21. 7. 12. ~ 26.

- 점검방식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인권담당관 제출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20년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 매뉴얼 단계별(4단계) 점검항목에 따른 세부점검지표 마련

· 총 8개 항목, 33개 지표

단 계 지 표	합계	체계 구축	교육 훈련	선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 절차	기타
					기관운영	주요사업
항 목	8	1	1	1	1	1	1	1	1
지 표	33	4	2	2	6	8	4	6	1

2차 현장 점검(필요 시)

- 점검기간 : ‘21. 9. ~ 10월  ※서면점검 후 피점검기관과 일정 조율

- 점검방식 :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 현장점검 실시

- *****************************************

- 점 검 자 :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경영 업무 담당자

- 점 검 장 : 피점검기관에서 별도장소 마련

□ 결과조치

○ 우수 인권경영 사례 발굴 및 전파

○ 향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평가대비 이행 미흡기관에 대한 보완조치

□ 점검일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도점검계획 통보 및 1차 점검 실시                  : ’21. 7월

○ 2차(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점검 실시              : ’21. 9~10월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1. 10월

붙임  2021년 인권경영 이행현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