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호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의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전환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1. 7. ~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2021.12.31.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차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자 지원 가능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 지원 가능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단, 폐차하려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함(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물량 : 72대(추가) 총 250대(상반기 178대 조기마감)

5. 지원금액 : 700만원 정액 지원  ※ 노후차량 1대당 LPG신차 1대 한정

6. 선정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자 중 격주 수요일(전전주부터 전주까지 접수분, 2주 단위)에 지원 대상자 결정

7.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21.7.1.~ 예산 소진시까지		격주 화요일 (2주 단위) (전전주부터 전주까지 접수분)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신청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 서울특별시		지원 대상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자

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에 계약, 노후차량 폐차, 신차 출고를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신청 가능

7-1.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7. 7. (수) ~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단,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접수처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우편접수 시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우편발송 건에 대한 접수는 “담당자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고, 접수처리 완료시 개별 문자 전송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등은 “붙임 1” 서식 활용

① [공통] 지원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원본), 신분증 사본

②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③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7-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 신청서 서류 확인 후 전주 및 전전주까지 접수 분에 대하여, 격주 화요일(공휴일 경우 다음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시 참조)
게시 및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안내 문자)

7-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시기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방법 : 계약서 사본(스캔본)을 팩스(02-768-8895) 또는
휴대폰(*************, 문자 접수용) 문자 전송

7-4. 노후차량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등록)

- 기    간 :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연장 예정

※ 폐차 및 신차 등록 간의 이행순서는 특정하지 아니함

7-5.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처 및 접수방법은 7-1과 동일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은 “붙임 2” 서식 활용

①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원본), 자동차 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③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보조금 수령자 이외의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유 의 사 항 >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①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서울특별시장 판단 하에 기한 연장)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또는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 지연(신고수리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8.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후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지급내역(문자메시지) 통보

9. 주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3에 따른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신차는 출고 당시 용도가 어린이 통학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242, 4414)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

붙임  1. 지원신청서 관련 서식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