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인재원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인재원-2503
보존기간		30년		협 조
결재일자		2021.06.14.
공개여부		공개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2021.
						인재원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공단 운영 및 주요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평가함으로써 대내□외 인권 리스크 방지 및 인권경영의 제도적 기반 강화

1		인권영향평가 개요

□ 관련근거

❍ 공단 인권경영 기본계획 - 이사장방침 제162호(2018.11.15.)

❍ 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 제18조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 2021년 주요사업(인재원) – ‘인권경영의 제도적 안정화’

❍ 서울시설공단 인권경영 중□장기계획(2020~2024)

□ 의의 및 목적

❍ 인권영향평가란 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며,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2018)

□ 추진배경(필요성)

❍ 기업의 인권 실천□점검 의무를 위한 핵심 도구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인권친화적 조직운영

❍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절차

-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로의 기회로 인식

□ 평가대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2		전년 추진 실적

□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평가 시행

❍ 용 역 명 : 2020년 서울시설공단 인권영향평가 시행

❍ 수행업체 : DNV-GL ((주) 디엔브이지엘)

❍ 계약기간 : `20.4.14~9.13        ※ 20백만 원(VAT포함)

□ 추진 경과 및 실적

❍ 착수보고 및 온라인 설명회

- 과업수행 방안, 일정, 지표 개발 등

- 전 부서 인권담당관(27명) 대상, 화상회의 실시

- 인권영향평가 제도 및 추진 절차 안내, 인권경영 추진 현황 공유

❍ 임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공단 내 인권 인식 수준 및 현황 정보 수집

* 공문, 전자결재 메일, 게시판을 통한 안내 / 링크 및 QR코드 송부

- 인권 요구 및 리스크 파악 등 인권침해 및 조직문화 관련한 7개 주제로 구성

* 635명 (남 509, 녀 126)응답

- 이해관계자 인권보호(97%), 근로조건 준수(92%) 등 약 90.3% 수준 득점

- 인권경영 수준에 10점 만점을 부여한 직원(32.1%)이 가장 많아 우호적 평가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2020.6~7월)

√ 기관운영 : 기업활동 전반(전략기획본부 및 청사근무 직원 대상)

- 평가결과 : 146개 문항 평가 9개 개선 과제 도출

√ 주요사업 : 어린이대공원, 추모공원(2개 사업 대상)

※ 공단의 복잡 다양한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이해관계자 민감도와 인권

리스크 수준 종합 고려, 주요사업 선정

- 평가결과 : 50개 평가항목 평가 5개/3개 개선 과제 도출

❍ 개선과제 수행

- 평가발견 사항 개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완료)

3		추진계획(안)

□ 추진방향

❍ 자체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관대화 경향을 개선하고, 공정성 □ 객관성

□ 전문성 □ 투명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적 시각에서의 평가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내부적 평가보다는 외부적 평가를 권장

❍ 평가과정 중 직원들에게 교육 기회(워크숍,설명회 등)를 제공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및 인권 경영의 추진동력 확보

□ 위탁(과업)내용

❍ 인권영향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담당자 교육(워크숍) 등

❍ 공단 인권 문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직원인터뷰 등 실시

- 공단 인권영향평가 모델 구축시 설문조사 결과 반영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공단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제 · 산업안전 등 포괄적인 범위 평가

- 평가제도에 대한 관련 직원 이해도 제고와 협력을 위한 교육·워크숍 등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대상사업 선정(2개 사업),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 평가 실시

- 자료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인터뷰, 설문조사 등), 전문가 자문 등 포함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용역) 추진

- 용 역 명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수행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21.6~21.9 예정)

❍ 수행업체 선정 : (주)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15백만원(VAT포함) ※ 본부,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4		행정사항

❍ 방침 수립 후 계약 의뢰(→총무처)

❍ 인권경영위원회 공단 인권영향평가 진행 보고 및 자문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