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5392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정재		고광섭	강진동	서성만	08/18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3번,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623번

1. 도로 이정표 오류 적발 현황 (최근 5년간)

- 년도별, 유형별(영문표기 오기, 한글 오기, 틀린방향제시, 잘못된

거리 등), 조치 현황, 관련 예산 등

*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 현재까지)

* 이정표 관련 연구용역 또는 조사보고서 함께 제출 요망

(파일 및 인쇄물 함께 제출 요망)

* 관련 규정 함께 적시 요망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 이정표 오류표기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 현재까지 도로 이정표 오류표지 현황 및 시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현황 연도별	오류 표지 지적 / 시정현황(개소)															비 고
	계			영문 오기			거리 오기			노선번호 오기			방향표기 오기
소계	2,544	/	2,494	1,786	/	1,736	115	/	115	35	/	35	608	/	608	최근5년간 한글오기 내용없음
2014년 7월말	159	/	109	143	/	93	0	/	0	9	/	9	7	/	7
2013년	279	/	279	229	/	229	2	/	2	14	/	14	34	/	34
2012년	380	/	380	253	/	253	28	/	28	11	/	11	88	/	88
2011년	1,036	/	1,036	570	/	570	84	/	84	1	/	1	381	/	381
2010년	690	/	690	591	/	591	1	/	1	0	/	0	98	/	98

- 도로표지 오류수정을 위한 예산은 유지관리부서별로 자체편성(구청, 도로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도로표지 문안(영문, 방향 등 표시) 시정사유

- 로마자 영문표기 방법의 변경(2010년)

-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른 변경(2011년)

- 문화재 명칭 변경(2012년-문화재청) 등

○ 2010년~ 2014년7월말까지 도로표지 관련 연구용역 또는 조사보고서 없음.

○ 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5호)

* 도로표지의 종류.규격 등 도료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고광섭
	☎ 2133-2497	주무관	박정재
	작 성 일 : ‘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