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980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7/01 박주선
협조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감소 및 임대료 부담가중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인하를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 2(재난 피해 지원)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2055, ’21.1.29.)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시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 지원절차

신청․접수 (자 치 구)	➡	대상 선정․통보 (자치구 → 시)	➡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상품권 구매․발송 (자치구 → 임대인)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 접 수 처 : 상가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부서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 자료 제출(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 가능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Ⅲ		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자치구

○ 점검시기 : 협약이행 기간 종료 시(’21. 12월말까지)

○ 점검내용 :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

-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제출하는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확인

- 허위로 상생협약 체결하여 상품권 부정 수령 시 환수 등 조치

▸ 위반 시 상생협약 내용 이행 독촉 후 불이행시 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환수 조치(이자 포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 적용(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점검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및 이자 환수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

***********************************

*******************************

*********************************

*********************************

□ 소요예산

○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무관리비

□ 자치구 협조사항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매주 금요일에 착한 임대인 지원 주간 신청 현황 제출

— 매주(월~금요일) 접수한 신청인원, 상품권 신청액 등 신청현황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

붙임  1. 상생협약서 1부.

2.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공고문(안) 1부.

5. 착한 임대인 주간 신청 현황 1부.

6. 착한임대인 지원 선정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