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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관련 신청･보고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대 표 자 생년월일
	⑩ 주 소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      소

생년월일

허 가 조 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별지 제5호 서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처리기간
								없 음
법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임원 선임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취임승낙서 각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1부. 4. 신･구임원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해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산 예정기일
해산 의원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7호 서식]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청산법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 산 연 월 일
해 산 의 원 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8호 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④ 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처분재산	⑧ 종 류
	⑨ 금 액
	⑩ 처분방법및 처분계획서
처 분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