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서식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95(2014.8.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 ‘13. 8.6, 시행 ’13. 8. 7)됨에 따라 2014. 8. 7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됩니다.

3. 이에 따라 설립허가 신청서 등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131면 이하 「참고자료 1. 의료법인 관련 신청.보고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인 관련 신청.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함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8/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89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535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