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107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07/07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20. 7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93회 정례회(’20. 6)에서 ‘대안동의’된 도시계획 조례(안)을 확정·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 추진경위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밀도 완화 관련】

○ ’19. 2   장상기 의원(교육위원회) 대표발의 (☞ 미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자연경관지구 내 건물 높이 (기정) 3층 12m 이하 → (변경) 4층 16m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정비구역 (기정) 5층 20m 이하 → (변경) 7층 28m 이하

○ ’20. 2   장상기 의원(교육위원회) 대표발의 (☞ 미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기정) 30퍼센트 → (변경) 40퍼센트

· 자연경관지구 내 구청장 지정한 구역 (기정) 40퍼센트 → (변경) 50퍼센트

○ ’20. 5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수정반영)

-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토지(330㎡ 미만)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높이 완화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시민 알권리 강화 관련】

○ ’20. 4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 반영)

- 주민의견 청취 시 대상지 인접 토지주 등에게도 입안내용을 직접 우편발송

· (기정) 구역 내 토지주 등 → (변경) 구역 내 토지주, 접한대지 토지주 등

○ ’20. 4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표발의 (☞ 수정반영)

- 국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도계위 회의록 공개방법을 개정(열람→열람 또는 사본제공)하고, 심의자료는 즉시 공개하여 시민 알권리 강화

【(시장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명확화 및 국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 ’20. 3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방침 (☞ 반영)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를 추가

- 지구단위계획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에 따라 자치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

- 경미하게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가 50%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제한

- 국토계획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인용조문 등 정비 등

○ ’20. 4~5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 ’20. 6      제293회 정례회 심사 (대안가결)

- 6건(시장발의 1, 의원발의 5)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 조례(안) 주요내용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밀도 완화 관련】

○ 소규모 토지 또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밀도 완화

- 건폐율 완화 : 30% → 40%

- 높이 완화 : ①3층 12m → 4층 16m, ②용적률 완화받은 경우 5층 20m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또는 2층 높이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 또는 높이 별도 결정 가능

【시민 알권리 강화 관련】

○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대상자 확대

- (기정) 구역 내 토지주 등 → (변경) 구역 내 토지주, 접한대지 토지주 등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 추가

- 심의자료는 부동산 투기 유발, 심의 공정성 침해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심의 후 바로 공개

【(시장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명확화 및 국계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하고,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또는 인용문구를 정비

○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무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관련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조정 등

□ 검토의견

○ 대안동의 내용이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밀도를 완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대한 시민 알권리 강화 등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 7. 9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0. 7.16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