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1. 02.

서 대 문 구

(사회적경제과)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

나. 저성장 시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불안,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등 복잡·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짐. 커뮤니티케어, 그린뉴딜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전략사업 육성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공론화 장을 마련해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1년

2) 목표연도 : 2022년 ~ 2026년(5년)

나.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역

5. 주요 과업내용

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환경진단 및 기본방향 수립

1) 서대문구 대내외적 여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환경진단

2) 중앙 부처 및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정책 조사 및 분석

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목표 및 기본방향 제안

나.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

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개발

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다.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사회적 공론화 추진

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의제 및 전략 방안, 사례 등 대중적인 공론화 방안 제안 및 실행

Ⅱ. 과업 세부내용

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환경진단 및 기본방향 수립

가. 서대문구 대·내외적 여건 및 사회적 경제생태계 환경진단

1) 서대문구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징 등 대내외 환경 진단

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환경진단

나. 중앙 부처 및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정책 조사 및 분석

1)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정책을 비롯해 중앙 부처, 서울시, 공공기관 등 직·간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책 사업 조사 및 분석

다.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목표 및 기본방향 제안

1)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특색에 맞는 비전과 목표 수립

2)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

2.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중심의 계획 수립

가.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개발

1)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대내외 환경 요인에 대한 SWOT 분석, 서대문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사회적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분석,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와 연계 가능한 중앙 부처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개발

2) 전략사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자원 확보 및 추진체계, 고도화 방안 도출

나.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제안

1)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정책과제 제안

2) 발굴된 전략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제안

3.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사회적 공론화 추진

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의제 및 전략 방안, 사례 등 대중적인 공론화 방안 제안 및 실행

1) 사회적경제 전략 분야 및 사업을 중심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와 정책 수용성 제고

Ⅲ. 추진 일정

1. 착수보고

가. 보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보고내용 : 과업 수행 계획

다. 보고방법 : 보고회 개최(PT 제작)

2. 중간보고

가. 보고기한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서대문구와 협의하여 결정)

나. 보고내용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

다. 보고방법 : 보고회 개최(PT 제작)

3. 최종보고

가. 보고기한 : 계약 종료일 전 30일 이내

나. 보고내용 : 연구용역결과 보고

다. 보고방법 : 보고회 개최(PT 최종보고 요약서 제작)

※ 최종성과보고서는 과업완료 14일 이내 제출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과업완료 시 최종보고서(A4, 50부), 최종보고 요약서(PT, 20부) 및 전체용역 성과수록 USB(보고 PPT 등 프로그램 파일형태 USB) 제출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보고서	50부	(A4, 칼라옵셋인쇄)
	최종보고 요약서	20부	(A4, 칼라옵셋인쇄)
	전체용역 성과수록 USB (보고 PPT 등)	1set	프로그램 파일형태(USB)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10부	착수전
	중간보고서	협의	발주부서 협의
	최종보고서(안)	협의	계약만료 14일 이내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용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시 검토 및 보완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자 또는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이 계획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중에 법령 또는 상위관서 지침 등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계약기간 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타.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 부득이한 경우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2) 정책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의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과업내용, 과업범위 등이 추가되었을 때

3)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및 발주부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 보안사항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규정에 의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과업수행 중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보안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5) 학술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6) 그 밖의 보안관련 사항은 보안규정 등 관련법규를 따라야 함

하.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구결과물(성과품)은 발주부서에 귀속됨

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완료 후 발주부서에서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검토․보완 및 자료 제출,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에 응하여야 함

라. 발주부서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기간은 계약완료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함

사.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통상적인 내용은 과업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함

3. 세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기준이상의 전문 인력으로 연구진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분야의 박사급으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공동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련 분야의 석사급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연구보조원 : 설문조사, 심층면접, 통계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나.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관련기관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침설정 및 각종 계획 검토 필요시 구민, 관계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정책, 법률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연구용역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서울시의 정책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고려하지 못한 사항

3) 기타 사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사. 보고서는 조사, 분석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포함될 경우에는 배포 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