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883
결재일자	2021.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6/30 박주선
협 조

-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1. 6. 29.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결정에 관한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서울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업무협약」에 따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를 심   의·의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1. 7. 5.(월)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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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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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 안건 심의·의결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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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형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2021-068) 1부.

2. 서울형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2021-07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