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10283
결재일자	2021.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민보라	박주은	차미영	한재헌		06/28 신상철
협 조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2021. 6.

	기획재정국 지 적 과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2021. 1. 1. ~ 6. 30.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으로 토지의 형상과 용도가 변경된 토지를 특성조사 후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1. 10. 29. 결정·공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Ⅱ		추진개요

□ 조사 기준일 : 2021. 7. 1.

□ 조사대상 필지수 : 126필지

토지이동 총 필지	조사대상						조사대상 제 외
	소계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196	126	2	66	29	25	4	70

※ 조사대상 필지수는 2021. 6. 30.字로 최종 확정

※ 조사대상 제외 : 합병·등록전환 말소, 토지특성 변경 없는 등록사항 정정 등

□ 조사·산정 대상

□ 2021. 1. 1. ~ 6. 30.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 결정·공시일 : 2021. 10. 29.

Ⅲ		추진방향

□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

□ 지가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Ⅳ		추진일정

□ 추진기간 : 2021. 6. 28. ~ 12. 28.

□ 세부추진 일정

구 분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및 대상 필지 파악	2021. 6. 7. ~ 6.25.
토지특성조사	6.28. ~ 7.23.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7.26. ~ 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9. 1. ~ 9.23.
의견제출지가 검증	9.24. ~ 10. 8.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10.11. ~ 10.15.
지가결정·공시	10.29.
이의신청(30일)	10.29. ~ 11.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11.30. ~ 12.24.
지가 조정 공시	12.28.

Ⅴ		추진계획

□ 지가조사반 편성

□ 총 괄 : 지적과장,  반장 : 지가조사팀장

□ 반 원 : 민보라, 조윤민, 조규원, 서동빈

□ 지가조사반 임무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결정·공시, 이의신청처리 등 지가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와 보고업무 수행

- 정확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지가조사가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 필지 담당자 및 동별 현황

담 당 자	필 지 수	담 당 동
계	126필지	14개동
박주은	12필지	상월곡동, 석관동
민보라	45필지	성북동, 정릉동
조윤민	28필지	동선동, 안암동, 길음동, 종암동
조규원	16필지	하월곡동, 장위동
서동빈	25필지	돈암동, 동소문동, 삼선동, 보문동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21. 7. 1. 기준으로 각종 공부와 공적규제 사항 등을 조사

□ 지가도면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토지특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 토지가격비준표와 조사기준일 현재(7월 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

□ 감정평가사의 검증

□ 검증 대상 : 2021. 7. 1. 기준 조사대상 전 필지

□ 검증 방법

- 일필지 단위로 정밀검증 실시

-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

□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2021. 9. 1. ~ 9. 23.(20일)

□ 산정지가 열람

- 지가 열람부 작성·비치 및 구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열람공고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지가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 의견제출 및 처리

-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처리대장 비치(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

- 의견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 상정

- 의견 제출된 토지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항 검토 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1. 10. 29.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비치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Ⅵ		소요예산

□ 예산현황 : 2,225천원

□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 825천원

- 7. 1. 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 조사대상필지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산정) 수수료 × 50% × 3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 1,400천원

Ⅶ		홍보계획

□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홍보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성북소리, 각종 지역신문 등 게재

Ⅷ		행정사항

□ 개별공시지가 단계별 추진일정 엄수

□ 조사대상 필지 등 자료제출(서울시 토지관리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