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팀-1735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06/22
				이은정	이영경		강민규			김경호
결재일자	2021.06.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 제3차 서면 회의 결과 보고

2021.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홍보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3차 서면 회의 결과 보고(요약)

1. 회의 일시: 2021. 6. 15.(화) ～ 6.20.(금)

2. 회의 방법: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보고, 의견서 제출

3. 심의 위원: 시장관리운영위원 20명

○ 위원 변경(청과 법인):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 →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

4. 보고 결과

가락시장 코로나 19 확산 대응 대책 보고

보고 1호

- (이원석 위원)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건의

- (성진근 위원장) 코로나 발병이 계속될 경우 일시적 휴장(休場)조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청과부류 법인과 중도매인 간 표준거래약정서 검토안

보고 2호

- (이원석 위원) 민간사업자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상거래에 공사가 표준거래약정서 도입 시 지위남용, 경쟁 제한, 담합 등으로 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모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거래약정은 법인이 자율로 정할 사안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검토‧논의 사항 아님

- (최병옥 위원) 차후 회의 개최 시 이해관계자인 법인과 중도매인의 입장과 공사 측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진행 보고

보고 3호

- (이원석 위원) ´21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및 농안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향후 거래방법 지정 시 농안법에 따라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보고 4호

- (성진근 위원장) 출하자 중에서 건어류 산지 유통인이 추가되었으면 함.  전문가 중에서 수산물 유통전문가 1명이 추가되었으면 함.

첨부 : 회의결과 보고  및 의견서 1부.  끝.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1년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제3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서면 회의 안건보고

가락시장 내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긴급 서면 회의 개최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보고(6.15 화), 의견서 제출(6.20. 금까지)

- 성진근 위원장, 이원석 위원, 최병옥 위원 의견서 제출

- 이외 위원들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안건에 동의한다고 회신함

(보고 제1호) 가락시장 코로나 19 확산 대응 대책 보고

보고 내용

- 공사 자체 특별 대책반(사장․본부장 등 13명) 운영 (5.21일부터 매일 회의)

- 가락시장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서울시․질병관리청․송파구보건소․공사) 운영

- 제3차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 운영 (6.9~6.15, 법인별 전수검사 실시)

서면 의견

- (이원석 위원)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건의

- (성진근 위원장) 코로나 발병이 계속될 경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권역의 효과적인 방제와 대면접촉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장의 일시적 휴장(休場)조치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보고 제2호) 청과부류 법인과 중도매인 간 표준거래약정서 검토 안

보고 내용

- 목적: 청과부류의 공통된 거래 질서, 법인과 중도매인의 공정한 관계 확립

- 내용: ① 약정서 상 ‘갑’,‘을’ →‘도매법인’, ‘중도매인’으로 변경, ② 도매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사항(외상거래한도액 등)을 양자 간 협의로 정함 ③ 중도매인의 거래보증금으로 물품대금 납부 시에는 연체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항 신설 ④ 판매 장려금은 총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

서면 의견

- (이원석 위원) 민간사업자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상거래에 공사가 표준거래약정서 도입 시 지위남용, 경쟁 제한, 담합 등으로 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모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거래약정은 법인이 자율로 정할 사안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검토‧논의 사항 아님

- (최병옥 위원) 청과부류 표준거래 약정서 검토(안)은 차후 회의 개최 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인 법인과 중도매인의 입장과 공사측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보고 제3호) ´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진행 보고

보고 내용

- ´21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4.16)

- 서울행정법원, 강동수산(주), 수협중앙회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5.12)

‧ 사유: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위해 집행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 변론(서울행정법원, 6.15, 15시)

서면 의견

- (이원석 위원) ´21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 및 농안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향후 거래방법 지정 시 농안법에 따라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소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보고 제4호)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보고 내용

- 목적 : 수산부류의 낙후된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구성: 도매법인(3명), 중도매인(6명), 출하자(3명), 하역노조(2명) 등 18명

서면 의견

- (성진근 위원장) 출하자 중에서 건어류 산지 유통인이 추가되었으면 함. 전문가 중에서 수산물 유통전문가 1명이 추가되었으면 함.

따로 붙임  : 시장관리운영위원 의견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