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275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1.6.25.
			조성민			김판곤		백원기			代한상혁		06/25 배형우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1. 6. 24.(목)

○ 참석위원: 9명(당연직 6명, 위촉직 3명)

○ 안    건: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회 결과

○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안) 승인

도 시 건 설 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구기금 63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심의회 개요

○ 일    시: 2021. 6. 24.(목)

○ 참석위원: 9명(당연직 9명, 위촉직 3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도시건설국장

- 위    원: 7명(내부 4명, 외부 3명)

○ 안    건: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안) 심의

○ 심의방법: 서면심의

□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설치년도: 1999. 3. 2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18	427	697	감)270	1,048	745	921	감)176

□ 심의회 결과

○ 2020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안) 승인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획조정과 통보

※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는 서울특별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분석 자료관리

- 기금 성과분석 자료 e호조 입력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외부 위촉직 위원 3명

- 지급금액: 150,000원(서면심의 50,000원/명×3명)

- 예산과목: 도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위원 및 수당지급 대상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