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838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이수미	정영준	代정영준		06/25 김의승
협 조

’21년도 인공지능 혁신 허브 공모 지원계획

2021. 6.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도 인공지능 혁신 허브 공모 지원계획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고한 인공지능 혁신허브 사업의 서울소재 대학교 공모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21년도 인공지능 혁신 허브」공모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 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해 해외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기술확보 및 인재양성 구심점 마련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기간 : ’21. ~ ’25.(1단계(3년) 평가 후 2년 추가지원 결정)

○ 지원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 44,500백만원(’21년 4,500백만원)

○ 선정절차

사업공고	➡	접수마감	➡	선정평가	➡	결과 발표	➡	주관기관 확정
’21. 5.		’21. 6. 28.		’21.6.~7.		’21. 7월말		’21. 8.

□ 자금지원 신청현황

○ 서울소재 기관 신청현황 : 1개(**********)

- 과 제 명 : ***************

- 주요내용 : ************************************************

- 지원 요청규모 : 정부지원금의 10% 수준 대응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1	’22	’23	’24	’25
계	48,950	4,950	11,000	11,000	11,000	11,000
정 부	44,500	4,5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시	4,450	450	1,000	1,000	1,000	1,000

2		지원 요청기관 연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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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지원검토

□ 사업 지원 필요성 : 인정됨

○ 한국은 AI분야의 인프라 구축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는 체계는 해외에 비해 부족한 상황

- (정  부 NIA AI허브)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규모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AI 알고리즘 개발 지원

- (서울시 양재 AI허브) AI특화 기업의 입주시설 제공 등 R&D 인프라 지원을 통해 AI인재 양성 및 AI기업육성 프로그램 제공

○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는 대규모 컴퓨팅 기반의 AI허브를 구축해 AI 핵심기술의 선도적 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구글 AI허브) 교육, 개발, 공유의 개념이 자유롭게 허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개발 도구가 포함된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 (중국 AI허브) MSRA, 중국과기대 등 기업과 대학이 AI연구, 인재양성을 위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경제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됨

○ AI허브 지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R&D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서울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시가 추진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와 연계를 통해 산·학·연 인공지능(AI)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최고수준의 기술 확보, 연구개발 중심의 최고급 인재양성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6년 준공 예정인 양재 R&D 캠퍼스의 ‘공동 연구센터’에 AI 협업 연구를 위한 대학, 연구소 등의 입주를 고려하고 있어, 기술 및 최고급 인재양성의 역량을 보유한 AI혁신허브 지원은 필수적임

4		지원계획 및 향후일정

□ 지원계획

○ AI 혁신허브 사업선정 주관기관에 5년간 대응자금 편성 지원

(단위 : 백만원)
주 관 기 관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	4,450	450	1,000	1,000	1,000	1,000

※ 매년 SBA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 ’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이 없을 경우 ’21년 대응자금은 ’22년 본예산에 합해서 편성 추진 예정

□ 향후일정

○ 현금납입확약서 발급(서울시 → ***)	: ’21. 6. 25.

○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	: ’21. 8.

○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 ’21.4분기(예정)

붙임 : 지원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