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	저소득층 안정도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② 추진배경	㉮‘18.7.2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18세미만 아동가구”가 포함되어 우선 주거 지원 필요. ㉯‘20.7.16.자로 “보호종료아동 등”의 주거지원이 포함된「서울시 아동빈곤해소를 위한 지원조례」가 시행되어 “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필요.
③ 사업개요	㉮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환경에 있는 18세미만 아동가구에 대해 가구원수 고려 투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 및 외부자원 연계 지원(보증금(100만원) 등)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청소년” 대상 청년 매입임대 주택 활용 우선 지원
④ 사업부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김정호 - 지방행정주사 박세중 (2133-7027)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20년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관련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 주택정책과-17726		’19.09.19.	류 훈 본부장 김성보 기획관 김정호 과장 박준영 팀장 박세중 주무관
㉯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 퇴소청소년」대상 청년 매입 임대주택 지원 계획 ※ 주택정책과-14401		’20.07.31.	김성보 본부장 이진형 기획관 김정호 과장 박준영 팀장 박세중 주무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② 추진배경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조례와 시 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자치역량 향상
③ 사업개요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1, 부위원장 1인 포함 10명)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1, 부위원장 1인 포함 10명) -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지원 단지 선정·지원(전문가 자문, 공동체 활동 및 집회 지원) - 집합건물 관련 시민아카데미 실시(현장강의 및 온라인 강의 동영상 게시)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운영(집합건물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집합건물 민원(방문,전화,응답소 등) 처리
④ 사업부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 지방서기관 김정호 - 지방행정주사 장희춘 (2133-7038)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13년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집합건물법 개정 및 시행령에 따른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주택정책과-2377		’21.02.04.	김정호 과장 남규호 팀장 장희춘 주무관
2021년 집합건물관리 상담실 운영계획 ※주택정책과-24074		’21.01.15.	김정호 과장 유병오 팀장 장희춘 주무관
2021년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유지관리 계획(안) ※주택정책과-20836		’20.11.12.	김정호 과장 유병오 팀장 장희춘 주무관
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안) ※주택정책과-5450		’20.03.11.	김정호 과장 유병오 팀장 장희춘 주무관
2019년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지원사업 운영계획 ※주택정책과-5570		’19.03.25.	김정호 과장 정종대 센터장 김미경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