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767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낙현	代강웅구	06/24 김연주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르신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		추 진 개 요

○ 대상시설: 시립 어르신복지시설(양로 및 요양시설) 9개소

○ 점검방법: 시설물의 분류별 점검방법과 점검항목을 따름

- 시설물의 분류(건축물 중)

구분	적용범위	점검방법	해당시설물
제1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제2종 시설물	제1종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시립송파노인전문요앙원 제외 시립요양시설 6개소
제3종 시설물	준공 후 15년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노유자시설	정기안전점검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시립양로원 2개소

○ 점검주체: 시설물안전법 제26조(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따른 안전점검 업체

○ 점검주기

점검구분	적용대상	점검주기	해당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안전등급 C등급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시립 양로 및 요양시설 9개소
	안전등급 D등급 이하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제2종 시설물 이상 중 안전등급 C등급 이상	3년에 1회 이상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제2종 시설물 이상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2년에 1회 이상	-

3		추 진 계 획

□ 정기안전점검 용역 실시

○ 용 역 명: ’21년 시립 어르신 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 대상시설: 7개소(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외 6개소)

연번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지하1층/ 지상5층	11,590	’07.5.31.	’16.1.1.	*
2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지하1층/ 지상5층	10,400	’05.8.8.	’16.1.1.	*
3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지하1층/ 지상4층	7,940	’95.6.30.	’16.1.1.	*
4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군포시 고산로 589)	지하1층/ 지상3층	5,820	’88.7.25.	’16.1.1.	*
5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지하2층/ 지상6층	3,116	’03.11.25.	제3종 지정추진	*
6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82.10.30.	제3종 지정추진	*
7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92.9.16.	제3종 지정추진	*

※ 시립영보노인요양원은 영보자애원 내 시설로 일괄 관리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은 시립북부병원 내 시설로 일괄 관리

○ 주요과업 내용

- 전회차 점검자료, 설계도서 및 건축물 이력 등 구조물 자료 검토

- 주요 구조부재 및 보조부재에 대한 결함상태 파악

- 결함 현황의 진행성 여부 검토

- 문제점 도출 시 대책방안 제시 등

○ 점검기간: 2021. 6. ~ 12월(반기별 1회)

○ 용 역 비: 6,080천원

○ 시행방법: 기술용역(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 용 역 명: ’21년 시립 어르신 복지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 점검대상: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연번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준공년도	지정일자	안전 등급
1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군포시 고산로 589)	지하1층/ 지상3층	5,820	’88.7.25.	’16.1.1.	*

○ 점검기간: 2021. 11.(하반기)

○ 주요과업 내용

- 준공도서, 구조계산서 등 구조물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균열, 파손, 부식 등 구조물 발생 각종 현황 조사

- 콘크리트 반발 경도 시험, 중성화 시험 등 현장시험 및 측정

- 점검결과 및 측정결과 분석, 주요부재별 상태평가

-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법 제시 등

○ 용 역 비: 7,500천원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 특정관리대상시설 제3종시설물 지정

○ 지정기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른 시립시설

- 재난안전법 개정 및 시설물안전법 일원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체계 통합

○ 대상시설: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등 3개소

연번	시설명	규모	연면적 (㎡)	준공년도	지정 예정시기	비고
1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37)	지하2층/ 지상6층	3,116	’03.11.25.	’21.6.
2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1동 317-23)	지하1층/ 지상2층	3,573	’82.10.30.	’21.6.
3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상계1동 산 51)	지하1층/ 지상1층	1,500	’92.9.16.	’21.6.

4		행 정 사 항

□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등급 및 점검결과에서 제시한 유지·관리 방안을 토대로 조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능보강사업 등 유지관리 계획 마련

○ 기존 안전점검 시 지적 사항의 변동 유무 파악(추가 진행, 신규 발생 등)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중점관리대상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A~C등급

▸관리등급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필요시 보수완료토록 조치

○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D~E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및 즉시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재난위험시설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참고자료>

□ 예산변경

○ 변경사유: 안전점검 대상 증가 및 정밀안전점검 비용 확보

- 점검대상증가: (당초) 제2종시설물 4개소 → (변경) 제3종시설물 포함 7개소

- 정밀안전점검: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 변경예산: 10,000천원

- 전용내역: 동일 단위사업 내 편성목 간 사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402-01)	200,000		10,000	190,000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0	10,000		10,000

5		향 후 일 정

○ ’21년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의뢰(재무과): ’21. 6.

○ ’21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21. 6.

○ ’21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21. 12.

붙임  1. ’21년 어르신복지시설 안전점검 견적서 1부.
2. 점검용역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