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 안건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항 별표 내용중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 소관부서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12395, ‘14.8.14.)

□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보도, 녹지, 가로수는 도시안전실장이, 도로시설물은 도로사업소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시설물의 관리자를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관리를 도시안전실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사무가 없는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검토의견 통보 : 2014. 8. 14.(목)

작 성 자	법무담당관 : 정석윤☎2133-6680 규제개혁팀장 : 임지훈☎6675 담당 : 안미현☎6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