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1. 도로관리과-112395(‘14.8.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제사무가 없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규제 사전검토 의견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8/18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1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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