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집행지침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 교부조건

-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의 보조인력자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

- 개방사업 전담인력으로서 서울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 허용

- 보조금 지원 항목은 학교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기한(1월~12월)에 맞추어 집행

- 분기별 운영실적과 정산결과 제출

- 해당 지원내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 불가

구분	예산집행 세부사항
인건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전담인력의 임금
	4대 보험
운영비	개방시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전담인력의 매식비, 간식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전담인력의 필요 물품 구입비

□ 세부사항

□ 예산 집행지침

- 예산의 집행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각 항목별 예산 범위 내 집행

(상반기 인건비 3,575천원, 운영비 1,000천원)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집행지침에 어긋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회계책임자 지정하여 사업비 관리, 다른 자금과 혼용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입금 또는 지정된 신용카드로 지출

▸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가능 (3만원 이하)

- 자산 취득 및 자본적 성격의 지출 불가(지자체 경상보조)

- 본 사업비 외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 확대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모

- 해당 항목이 없거나 기타사항은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진행

- 기타 주의사항

▸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본교 재학생․학부모 위주 운영 또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시 환수조치

▸ 공공요금 집행 시 계량기 등으로 정확한 비용 산정하여 지출

※ 집행지침 외 부적정 집행분은 다음 분기 교부액에서 차감 교부

▸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방지 및 보완 대책 수립하여 안전한 학교도서관 운영

※ 상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외의 항목으로 지출 불가함

< 보조금 집행 원칙 >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 잔고 정리

(잔액이 없도록 정리)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분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계좌 입금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    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    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안내 적극 활용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 작    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결재 원칙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인정하지 않음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집행

< 정산방법 >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액에 대하여 회계 소관별 정산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보조금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 순으로 작성

▪ 건별 지출결의서에 별지로 지출증빙서(보조금▸원본, 자부담▸사본) 첨부

- 통장 인출일자와 일치되도록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자치구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