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34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인섭	윤기성	김현태	06/11 代김용태

2021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계획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Ⅱ		운 영 개 요

□ 협력관지정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

- 요청방법: 사전에 문서로 요청(유선전화로 기협의 실시)

○ 지    정: 긴급구조 지원기관장 → 재난업무 담당 관련부서 책임자

-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

○ 변경통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임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협력관운영 및 협의회 회의

○ 횟    수: 연 2회 (기관합동 도상훈련 병행 실시)

- 상반기: 6월 / 하반기: 10월(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실시(관련자료 송부로 갈음)

※ 긴급구조기관은 협력관회의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통보

○ 회의목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 참여인원: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실무책임자 등)

○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 결과통보: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 긴급구조기관에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기한없이 제출

▢ 강서구 긴급대응협력기관

○ 대    상: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 1, 긴급구조지원기관 20)

○ 현    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재난대응 협력기관 (부서)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사무실	팩스 (이메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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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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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부서명	재난대응 협력기관 (부서)					구분
			직위 (직급)	성명	사무실	팩스 (이메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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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 정 사 항

▢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협력관 지정·변경·해제 시 통보하여 주시고,

▢ 붙임 관련 법령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1부.

2, 강서구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 회의자료(별도송부) 1부.   끝.

붙 임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019. 12.기준)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시행령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별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구 분	내 용
명 칭	○○시·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시·군·구 긴급대응기관협의희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도지사, 시장·군수) * 위원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간 사: 긴급구조기관의 장
운영횟수	연 1회 이상(필요시 간사가 소집 요구)
회의내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