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16593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부구청장
			송광호	이상철		代곽정옥		김희주		전결 06/10 안준호
등록일자	2021.6.9.
결재일자	2021.6.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최혜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개정 이유

◦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 마련

▢ 개정 내용

◦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등 추가 (안 별표 1)

◦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사용료 추가 (안 별표 2)

▢ 부서 협의 결과

구분	검토 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 부서
규제 유무 사전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입안심사 완료	기획예산과

2021. 6.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44조(공공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인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검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인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이유

▢ 개포스포츠문화센터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등 추가 (안 별표 1)

▢ 개포스포츠문화센터의 사용료 추가 (안 별표 2)

Ⅲ		부서 협의 결과

구분	검토 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 부서
규제 유무 사전검토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입안심사 완료	기획예산과

Ⅳ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 : 2021. 6. 11. ~ 2021. 7. 1.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7월 중

▢ 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1. 7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