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ㅇ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 15점

- 각 기관별 정보공개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5 ~ 1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 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

< 계산식 > [(공개 + 부분공개) / 처리건수] × 100

정보공개율	99%이상 ~ 100%	95%이상 ~ 99% 미만	90%이상 ~ 95%미만	80%이상 ~ 90%미만	60%이상 ~ 80%미만	0% ~ 6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 점수 부여

ㅇ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 5점

- 청구인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0 ~ 5점

< 평 가 방 법 >

∎ 당초 정보공개 결정이 부적정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인용 또는 부분인용된 결정통지 평가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ㅇ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및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 15점(각 5점)

- 비공개 및 부존재 통지 시 부적정 사례 건수에 따라 차등 부여 : 각 0 ~ 5점

< 평 가 방 법 >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근거 미제시 건수 평가

∎ 비공개 결정 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평가

∎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팀장) 협조결재 미이행 건수 평가

비공개 결정	명확한 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 결정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비공개 결정 및 부존재 결정 건수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ㅇ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미연장 건) 평균 처리일 : 10점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6 ~ 10점

< 평 가 방 법 >

∎ (미연장 처리 건) 법정 처리기한인 접수일로부터 10일을 기준으로 평가

< 계산식 > 미연장 처리 건의 총 처리기간  / 미연장 처리 건의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소수점 이하값은 올림   ex) 7.1일 → 8일(배점 9점 부여)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 점수 부여

ㅇ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 5점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1 ~ 5점

< 평 가 방 법 >

∎ (연장 처리 건) 법정 처리기한인 접수일로부터 20일을 기준으로 평가

< 계산식 > 연장 처리 건의 총 처리기간  / 연장 처리 건의 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소수점 이하값은 올림 ex) 17.1일 → 18일(배점 3점 부여)

※ 연장 처리 건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ㅇ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 5점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0 ~ 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 대비 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 평가

< 계산식 >

[(미연장 건 처리 건 중 접수일로 부터 10일 초과 건수  +  연장처리 건 중 접수일로 부터 20일 초과 건수) / 총 처리건수 ]×100

기한 초과 처리율	0%	0%초과 ~ 1%이하	1%초과 ~ 2%이하	2%초과 ~ 3%이하	3%초과 ~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2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배점 10점)

ㅇ 공표 주기(시기) 준수율 및 공표내용 정비 여부 : 10점

-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차등 부여 : 각 6 ~10점

- 공표주기가 경과한 사전공표 정보를 1년 이상 미정비한 경우 건별 감점 : 최대 -3점

< 평 가 방 법 >

∎ 공표주기(시기) 준수율 및 사전공표 업무 정비 여부 평가

< 계산식 >

▸ 공표주기 준수율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 사전공표목록 건수] × 100

공표주기 준 수 율	90%이상 ~ 100%	80%이상 ~ ~90%미만	70%이상 ~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공표목록이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점수 부여

▸ 사전공표 정비 : 평가일 기준 공표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3		결재문서 원문공개

□ 원문공개율 (배점 25점)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부분)공개 비율 : 25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생산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부분)공개 비율 평가

< 계산식 >

[공개문서(대시민공개  + 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비공개문서 중 정보공개팀장 협조결재 받은 문서)] / 총 결재문서 건수 × 100

원 문 공개율	99%이상 ~ 100%	97%이상 ~ 99%미만	95%이상 ~ 97%미만	93%이상 ~ 95%미만	91%이상 ~ 93%미만	89%이상 ~ 91%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 결재)를 준수한 비공개 결재문서는 ‘공개문서’로 평가

□ 공개율 향상 기여도 (배점 10점)

ㅇ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 10점

- 생산문서 제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정보목록 공개율 향상에 기여도가 큰 기관에 높은 점수를 부여 (0점~10점)

	< 평 가 방 법 >
∎ 평가일 기준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중「열람제한 기간」 설정없이 공개한 비율 < 계산식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 10 ※ 소수점 둘째 이하값은 절사, ex) 6.98 → 6.9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