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자료 요청

□ 자료요청

○ 서울시민들의 알권리와 업무담당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도시계획과-3504,`18. 3. 7.)」

1. 대상사업

- 2020.01.01.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사업

- 서울시 주관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타법률 의제처리 등에 따른 결정사업

(예시 : 역세권청년주택,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등)

2. 제출내용

- 결정 고시와 관련된 고시도면(캐드파일 전산자료(dwg)), 결정도서자료

(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

- 신규 및 재정비 관련 고시 뿐만 아니라 경미한 고시에 관련한 도면과

결정도서 자료도 제출

※ 실과부서마다 결정도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 결정도서자료를 아래

예시자료를 참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I		(일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자료

구분	내용	예시화면
결정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기타사항에 결정조서 등	［표지］ ［목차］
시행 지침	민간부문 시행지침 공공부문 시행지침
계획 설명서 및 기타 내용	계획설명서 관련부서협의 주요의견 및 조치결과 등 별첨자료 ※ 계획설명서자료는 내부용 (업무담당자분들만 조회 가능)
고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종합계획도 운영지침도 지구단위계획 종합도 등 ※ 획지 및 건축한계선 내용이 담긴 계획도는 필히 제출요망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II		(의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자료

구분	내용	예시화면
결정 조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표지］ ［목차］
시행 지침	민간부문 시행지침 공공부문 시행지침
계획 설명서 및 기타 내용	계획설명서 관련부서협의 주요의견 및 조치결과 등 별첨자료 ※ 계획설명서자료는 내부용 (업무담당자분들만 조회 가능)
고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 획지 및 건축한계선 내용이 담긴 계획도는 필히 제출요망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III		(의제)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도서자료

구분	내용	예시화면
정비 구역 지정 조서	정비구역 및 계획에 관한 내용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표지］ ［목차］
시행 지침	민간부문 시행지침 공공부문 시행지침 ※ 시행지침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
정비 계획 설명서 및 기타 내용	계획설명서 관련부서협의 주요의견 및 조치결과 등 별첨자료 ※ 계획설명서자료는 내부용 (업무담당자분들만 조회 가능)
고시 도면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정비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획지 및 건축한계선 내용이 담긴 계획도는 필히 제출요망	［정비계획 결정도］

IV		(의제)국민임대/공공주택/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서자료

구분	내용	예시화면
실시 계획 인가 자료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등	［표지］ ［목차］ <실시계획인가자료 목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자료 목차>
결정 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실시계획인가 자료안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서자료 존재
시행 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자료 안에 시행지침 자료 존재
고시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한계선 내용이 담긴 계획도는 필히 제출요망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