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06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2133-7472
								담 당 자	백미화	213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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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월 최대 320시간 추가 지원 - 이달부터 월 100~320시간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신설…관할 동주민센터서 신청 - 정부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 발생 고령장애인 생명권‧건강권 보장 위해 지원 신설 - 올해 시비 9억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 지원, 매년 대상자 지속 지원

# 혼자서는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고,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 최00 씨는 곧 다가올 65번째 생일이 두렵다. 지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만65세가 되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어 일 최대 4시간으로 지원시간이 줄어든다. 그나마 작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정부가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해 1일 13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하루 11시간의 돌봄공백이 생긴다.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끼니를 챙겨먹는 일상조차 불가능해 불안감이 크다.

# 작년 9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양천구 소재 지원주택에 정착한 고00 씨는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4시간의 방문요양보호서비스만 받고 있다. 만65세 전에 시설에서 퇴소했다면 1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65세가 넘어 퇴소했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만 되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월 60~372시간(1일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설계('21.2.)했으며,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 올해 지원대상은 ▴'20년~'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14명)이다. 서울시는 장애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만 65세 도래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00~200시간(1일 3~7시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기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정부의 보전급여를 통한 지원(월 72시간~480시간)에 더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8.2시간, 최대 22.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시간은 만65세 전에 지원받았던 서비스와 장애정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월 120~320시간(1일 4~11시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약 260명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 이중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만65세가 지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하루 최대 4시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보전급여 사업은 만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 운영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65세 도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해 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를 높였다. 같은 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과 정부의 보전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고령장애인들은 오히려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업 뿐 아니라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고령 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65세 도래 최중증 독거(19명),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14명)

○ 지원내용 : 매 월 시비추가급여로 활동지원(신체·가사·사회활동) 서비스 제공

- 만65세 도래 최중증장애인 독거 : 월 100~200시간

- 만65세 이상 시설퇴소자 : 월 120~320시간

○ 사업예산 : 913백만원(전액시비)

○ 연령 전후 비교

만65세 도래 전		만65세 도래 후 (국비사업, ’21.3월 신설)		만65세 도래 후 (시비추가, ’21.6월 신설)
활동지원급여 [국비사업(국비+시비+구비)+ 시비추가사업]		장기요양급여+보전급여 [건강보험 + 활동지원급여(국비+시비+구비)]	+	시비추가급여 [전액시비]
월 47~830시간		월 72~480시간		월 100 ~ 320시간 추가

□ 신청 및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 제출서류

- ’20~’21년 만65세 최중증도래자 : 신청서, 진단서(와상·사지마비)

- 시설퇴소 고령 장애인 : 신청서, 시설퇴소 확인증, 진단서(와상·사지마비)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결제(전자바우처)

○ 이용기간 : 서울시 승인 익월 부터 이용 가능 ※ 이용 시점 전월에 신청

❖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란?

- 사업근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6~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인자

-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 재가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월 45 ~ 480시간)

- 사업예산 : 346,751백만원(국고보조사업) ※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