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8218
결재일자	2021.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김다정		임완선		남강우	06/04 김준곤
협조
	주민면허세팀장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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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계최 계획

2021. 06.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안) 및 등록면허세(면허분) 이의신청 결정 심의를 위하여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함

Ⅰ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 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7조 제1항【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 「지방세법」제4조 제2항【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지방세법」제96조【결정 등】

○ 세무1과-8051호(2021.6.2.)

- 2021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 계획

○ 세무2과-9876호(2021.6.2.)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개최

○ 일 시: 2021. 6. 10.(목)

○ 방 식: 서면심의(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

○ 참석대상: 부위원장 등 9명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내부위원: 세무1·2과장(겸임)

- 외부위원: 나정애 등 7명

Ⅱ		심의안건

□ 안건번호 2021-3: 2021년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결정안

○ 산정 대상: 2021.4.29.일자 가격공시 되지 않은 공동주택 111호

- 신규 다세대: 홍익동 289-1 등 87호

- 현황 공동주택: 사근동 293-56 등 6호

- 장기 미준공 아파트: 행당동 1-10 등 18호

□ 안건번호 2021-4: 등록면허세(면허분) 이의신청 결정

○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인 김샛별(교습소설립·운영업) 1건

Ⅲ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490,000원

○ 산출근거: 심의수당 1인 70,000원 × 외부위원 7인 = 490,000원

○ 예산과목: 활기찬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개별주택특성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번호 2021-3 관련자료 1부.

3. 안건번호 2021-4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