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941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6/02 박주선

2021년 제6차 조정부회의 결과 보고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제6차 조정부회의 결과 보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 각하 종결 처리건에 대하여 권고문 요청으로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개최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 일   시 : *********************

○ 장   소 : **************

○ 참   석 :

- 분쟁조정위원(2) :***************

- 서   울   시(2) : 상생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 분쟁조정 목적물 소재지 및 신청 당사자

- 소재지 : ***********************************

- 신청인 / 피신청인 : *******************

□ 회의 결과

○ 조정부회의 결과 및 계약서 내용 검토, 판례 비교 및 신청인 주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본 건은 2021.4.12. 피신청인의 참석거부로 2021년 제5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에서 각하 종결 처리되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각하된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의 검토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문 작성은 지양해야 함.

○ 추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와 자료가 충분하다면 종결처리전 권고문을 발송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