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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4번, 김희걸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번호 : 914번

□ 요구내용

가. 세입결산관련

1-1. 최근 3년간 세입예산 과목별 결산내역

1-2. 2020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 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2020회계연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별 현황 및 사유

1-6.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7. 최근 3년간 사업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액 및 사유

1-8.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나.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총괄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2-2.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 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3.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 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별 이월 내역 및 상세사유

2-6.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7.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2-8.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9.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현황과 불용 상세사유

2-10.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20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2-11. 최근3년간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업별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 자치구 집행분(사업별/자치구별) 별도제출 및 집행현황 발생사유

2-12.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2-13.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별도 붙임)

2-15. 본부, 실·국별 2019/2020년 용역발주사업 현황(금액의 경우 총계)

- 연번, 용역사업명, 추진목적,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계약일, 지출원인행위액(날짜), 지출액(날자),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사업추진경과

2-16. 2020년도 세출지출부

2-17. 본부·실국별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2-1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19. 2019·2020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2-20. 본부,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2-2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다. 기금관련

3-1. 최근 3년간 기금조성 세부 명세

3-2. 최근 3년간 기금운용 명세

3-3. 최근 3년간 수입계획 대비 과목별 결산내역

3-4. 2020년도 수입계획 대비 징수결정액상 차이발생 과목별 상세 사유

3-5. 최근 3년간 기금지출 현황(총괄 및 과목멸/사업별 지출내역)

3-6. 최근 3년간 기금사업별 이월(불용 포함) 현황 및 상세사유

3-7. 기금 사업별 방침서

3-8. 기금 이월사업 방침서

3-9. 실국, 본부 기금결산(2020년 말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3-10. 2020년 기금운용계획 회차별 변경 심의 자료 및 결과

라. 추경예산 관련

4-1. 총괄표(회계별)

4-2. 부서별 세출표

4-3. 세입현황 및 증감사유

4-4. 추경사업별 세출예산안 및 사유

4-5. 추경사업별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이월, 전용, 불용 등)

4-6. 추경사업별 방침서

붙임: 1. 요구자료 답변양식 1부.

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자료 1부(한글파일).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 관련 자료 1부(엑셀파일).

4. 관련 붙임자료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임정규			지역발전팀장					김동섭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동남권사업과장						대결 06/02 김성기
협조자				개발기획팀장						김영희					사업기획팀장							김태진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시행			동남권사업과-47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3						/전송			02-2133-0740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