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2167		주무관			건축1팀장			건축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1.5.31.
			심영아			이은국			최달수			05/31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2021년 풍수해 대비 -

급경사지 및 주택사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추진개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노후된 석축ㆍ옹벽ㆍ주택사면의 붕괴등 안전사고 전문가와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추진계획

점검기간 : `21. 5. 31.(월) ~ 6. 03.(목)

점검대상 : 총 19개소

- 급경사지 : 16개소 (A급 1개소, B급 8개소, C급 6개소, D급 1개소)

- 주택사면 : 3개소 (사당동 2개소, 상도동 1개소)

점검방법 : 관계분야 전문가 + 담당 공무원 합동점검

향후계획

위험사항이 확인된 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보수·보강토록 지시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점검결과 통보

도시건설국

건축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풍수해 대비 급경사지 및 주택사면 위험시설물 점검계획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노후된 석축․옹벽․주택사면의 붕괴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21년 풍수해 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시(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5837)

풍수해 대비하여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2021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계획(구청장 방침 제140호)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 등 계획 수립

Ⅱ		추진계획

추진기간

‘21. 05. 31. ~ 06. 03. :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21. 06. 04.            : 점검결과 보고(우리구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21. 06. 07. ~ 06..11.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시스템(NDMS) 현행화 및 보수·보강지시

점검방법

점 검 자 : 관계분야 민간전문가(토질및기초기술사) + 공무원 합동점검

점검방법 :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

점검내용 : 급경사지 위험시설물 및 주택사면에 대하여 균열발생, 배부름,낙석여부, 배수로, 지반침하 등 위험사항에 대하여 점검 실시

점검대상(총 19개소)

급경사지 시설물(16개소)

계	급 경 사 지					비 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6개소	1	8개소	6개소	1개소	-

주택사면(3개소)

- 사당동 ***************************** 인근), **********

- 상도동 ********

Ⅲ		향후계획

위험 시설물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사항이 발견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토록 시정 안내

점검결과를 시군구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안전점검 결과 통보(건축과→서울시 건축기획과)

「2021년 풍수해 대비 주택건축분야 안전점검」(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총 1,115,670원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내역

점검대상	점검일수	기술사 노임단가	점검수당
19개소	3	371,890원/일	1,115,670원

※ 2021년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술사 수당[2020.12.14.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예산과목 : 도시건축수준향상, 건축물안전관리, 건축물안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1. 점검대상 1부.

2. 시설물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