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816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1.5.31.
			이상은		유근평		이의신		05/31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구 관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상은

□ 허가신청 내용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 신청개요

대지위치	면적(㎡)	부피(㎥)	중량(㎏)	도시계획사항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 관련 규정

구 분	관련 규정	해당 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1항제2호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건축물 제외)	해당
경미한 행위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무게가 30톤 이하, 부피가 30㎥ 이하 및 수평투영면적 30㎡ 이하	미해당

□ 검토내용

항 목	검토 내용	적정 여부
허가대상여부	⋅무게 ********** 〈 기준 무게 30Ton ㆍ부피 ************〈 기준 부피 30㎥ ㆍ수평투영면적 ************** 〉 기준 면적 30㎡ ⇒ ************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사항	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내 저촉사항 없음	적 정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ㆍ************************	적 정
구조 안전성	ㆍ구조검토 결과문에(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따라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	적 정
관련부서 협의	ㆍ건축과 -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하중,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ㆍ市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1-188호) 반영. ㆍ재산세과 - 지방세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ㆍ맑은환경과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정함.	적 정

※ 서울시「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준수 검토 : 적정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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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1부.

3. 안전성검토서 및 구조계산서 1부.

4. 개발행위허가서(안) 1부.

5. 개발행위허가 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