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 번 호	2021020300000014

비대상사유서
요 청 인 :	김재형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02.03
회 신 일 :	2021.02.04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출입 제한)제3항 및 제7조의2(맹견의 관리)제2항 신설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등과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