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598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5/28 박주선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16~’20년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임대차인 간 상생협약 이행 및 약정서 준수 여부 등 실태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 장기안심상가 업무처리지침 제18조(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6 ~ 8월

○ 점검대상 : ’16~’20년 선정 장기안심상가 147개

— 159개 장가인심상가 중 건물 철거, 약정 기간 완료 등으로 인한 12개 상가 제외

○ 점 검 자 : 상생협력팀 7명

○ 점검방법 : 임대차계약서, 유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상생협약 이행여부 확인

※ ’16~’20년 장기안심상가 지원현황

지원연도	지원상가	점검상가	점검제외	제외사유
계	159	147	12
2016	34	28	7	∘철거 5, 철거예정 1, 약정완료 1
2017	43	41	2	∘철거 2
2018	31	28	3	∘철거 3
2019	10	10	-
2020	41	41	-

□ 점검사항

○ 상생협약서의 차임인상률 준수 여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 여부 등

※ 점검자가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

□ 위반시 조치사항

① 상생협약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②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원금 전액, 위약금(지원금의 10%), 이자(연3%) 반납 조치

③ 장기안심상가 건물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상생협약 미승계할 시에는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반납

【점검절차 등 사후관리】

점검안내(市) 및 이행증빙 자료 제출	➡	서류 확인	➡	현장 확인 (또는 유선확인)	➡	위반 시 시정조치 요청
(임대인→ 市)		(市)		(市→임차인)		(市→임대인)

➡	시정조치 미이행 시 보조금 전액 반납 (위약금, 이자 포함)	➡	미반납 시 강제집행	➡	소송 (임대인 소송제기 시)
	(임대인)		(市→임대인)		(임대인)

붙임  1. ’16~’20년 장기안심상가 선정 현황 1부.

2. 장기안심상가 건물철거 및 약정 임대차 기간 완료 현황 1부.

3. 장기안심상가 이행실태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