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 관련 질의 요청

□ 관련법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3항

-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전문개정 2011. 4. 5.]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별표12] 행정처분의 기준)

-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 10 제3항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6개월

□ 질의 개요

위 법 및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석

□ 질의 내용

○ 관내 토양정화업체에서 최근 2년간 공공 및 민간분야의 입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나 패찰로 인하여 계약 및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 상기 법 및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