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70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장성진	박일형	05/26 양준모
협 조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결과 보고

2021. 5.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환경영향 평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위원심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향후 설명회 추진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도봉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보고

도봉구 도봉2동 625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시 : 2021. 4.21.~ 5.20

○ 방법 : 서면심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일환으로 비대면 심의 권장)

○ 결과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

(http://www.eiass.go.kr) 에 게시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 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그 내용을 포함

□ 심의결과 : 의결

연번	구 분	****	**	**	***
1	위원장	*********	****	***	검토의견서 수합
2	위 원	*************	***	***	의견 제시(첨부 참조)
3		***************	**	***	의견 제시(첨부 참조)
4		********	****	***	의견 제시(첨부 참조)
5		**************	**	***	별도의견 없음
6		*************	***	***	의견 제시(첨부 참조)
7		**************	****	***	검토의견서 미제출
8		********	****	***	별도의견 없음

※ 의결가능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Ⅱ		행 정 사 항

□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

○ 지급금액 : 200,000원(50,000원 x 4인)

※ ’21년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적용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1. 6.   : 심의 결정내용 공개(市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 ’21.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협의(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관할구청장)

○ ’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