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1019		주무관	장애인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신혜진	신미영		代김부재		전결 05/25 이호현
등록일자	2021.5.25.
결재일자	2021.5.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1년『장애인 보조기기』지원계획(변경)

근    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

❍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계획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3819(2021.2.23.)]

추진기간 : 2021.1.1. ~ 2021.12.31.

지원기준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4개 품목

변경사항

❍ 변경사유 : 대상자가 보조기기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기 교부업체(지정5개소) 구매의뢰	적격대상자가 직접 업체에 의뢰

소요예산 : 신청에 따라 월별 예산배정(국비50%, 시비50% / 재배정)

2021. 5.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 ․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계획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3819(2021.2.2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비50%, 시비50%(재배정)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저소득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1년『장애인 보조기기』지원계획(변경)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근    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계획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3819(2021.2.23.)]

*추진기간 : 2021.1.1. ~ 2021.12.31.

*지원기준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4개 품목

변경사항

❍ 변경사유 : 대상자가 보조기기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보조기기 교부업체(지정5개소) 구매의뢰	적격대상자가 직접 업체에 의뢰

*‘21년 주요변경사항

❍ 분기별 신청 접수 및 교부 → 연중 상시 접수, 상시 교부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월별 예산 재배정

❍ 교부품목 지원 기준액 변경, 지원품목 확대

*소요예산 : 신청에 따라 월별 예산배정(국비50%, 시비50% /재배정)

Ⅱ		‘20년 추진실적

*2020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	*	****

*2020년 지원품목                                       (단위 : 개 / 천원)

지원품목	합계	남	여	집행예산
계	**	**	**	******
음성유도장치	*	*	*	**
음성시계	*	*	*	**
보행차	*	*	*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	*	**
식사도구,젓가락 및 빨대	*	*	*	**
접시 및 그릇	*	*	*	***
헤드폰	*	*	*	***
영상확대 비디오	*	*	*	*****
문자판독기	*	*	*	*****
목욕의자	*	*	*	*****
휴대용 경사로	*	*	*	***
이동변기	*	*	*	*****
환경조정장치	*	*	*	***
대화용장치	*	*	*	*****
전동침대	*	*	*	*****
안전손잡이	*	*	*	***
장애인용 유모차	*	*	*	*****

Ⅲ		‘21년 추진내용

*주요변경사항

❍ 분기별 신청 접수 및 교부 → 연중 상시 접수, 상시 교부

❍ 분기별 예산 재배정 → 월별 예산 재배정

❍ 지원품목 확대 및 교부품목 지원 기준액 변경

-‘21년 추가 품목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장치

-‘21년 지원 기준액 변경 : 음성유도장치(2만원→3만원), 음성시계(2만원→3만원),                          진동시계(3만원→5만원)

*교부절차

보조기기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자격기준검토 및 대상자결정	>	보조기기 교부의뢰	>	보조기기 교부 및 청구	>	보조기기 청구액 지급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과		적격대상자		보조기기업체		사회복지과

*보조기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상시 교부

❍ 지원 자격기준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34개 품목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제어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 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	4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 1인 1품목 지원 원칙 (다만, 품목 및 지원기준액 상관없이 5만원 이하 1개 제품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

*자격기준 검토 및 교부 결정

❍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적정대상 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교부제한 대상자

- 2020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거나, 이전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이 이르지 않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않은 자

* 타교부사업 :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로 당해연도에 추가

지원 가능

- 2020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물품교부방법 : 적격대상자가 직접 업체에 의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제공가능 업체
업체명	연락처	주소
영원메디칼	02-835-2025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케어라이프코리아	02-455-085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50 럭키빌딩
서북의료기상사 (서북복지용구사업소)	02-353-397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43 두성상가 105호
사랑으로	070-7757-20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이노플렉스1동 B201호
태임	031-276-7223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417호
에이블라이프	1544-5399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491
엠코리아토탈서비스	1661-387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40길 32, 원효빌딩 3층
휠로피아	2607-865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5길 3-26
성심메디케어	2226-34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3길 66, 1층

※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품목 등록제 등록업체”중 34개 전품목의 상시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신청에 따라 월별 예산배정(국비50%, 시비50% /재배정)

*예산과목 :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기 대 효 과

*보조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강화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Ⅵ		행 정 사 항

*동 주민센터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및 접수 : 행복e음 시스템 입력.

❍ 업체에서 청구 시 서류 공문 발송.

*사회복지과

❍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대상자 적격심사 및 지원대상 결정

❍ 적격대상자에게 보조기기 의뢰서 발급

❍ 업체에 지원기준금액 지급

붙   임 1. 보조기기 의뢰서 및 비용청구서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