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2402
결재일자	2020.12.30.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협 조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계약 체결

2020. 12.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기간 연장계약 체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이 2020.12.31.자 만료됨에 따라 청소대행 3사(철한, 태한, 강남) 대행기간 연장계약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2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제8조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간 연장계약 추진계획 (청소행정과-43030,2019.12.17)

Ⅱ		개요 및 계약현황

수집·운반체계 현황

❍ 일반폐기물(특수규격봉투포함)·음식물류폐기물 : 전 지역 대행

❍ 재활용 : 대행 13개동, 직영 7개동

대행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무소	대행계약기간 (연장계약)	최초계약일
철한정화기업	유병순	한천로594(석관동)	‘20.01.01.∼‘20.12.31. (1년)	1992.2.19
태한환경	박길동	오패산로23(하월곡동)	‘20.01.01.∼‘20.12.31. (1년)	2002.8.1.
강남환경	장국웅	한천로80길19(석관동)	‘20.01.01.∼‘20.12.31. (1년)	1993.4.16

수집·운반 대행구역 (일반, 음식물, 재활용)

업체명	대행구역 수	대 행 구 역	비고
철한정화	7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1·2동, 안암동, 보문동	재활용 대행지역 적색표기
태한환경	7	정릉2·3·4동, 길음1·2동, 월곡1동, 정릉1동
강남환경	6	종암동, 월곡2동, 장위1·2·3동, 석관동

수거요일(동별) (일반, 음식물, 재활용)

업체명	수거구역(동)
	월·수·금		화·목·일(토)
철한정화	성북동, 돈암1·2동, 보문동, 정릉1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강남환경	종암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3동, 석관동
태한환경	단독/다세대	정릉4동, 길음2동, 월곡1동	단독/다세대	정릉2·3동, 길음1동
	공동주택 (일반)	길음1·2동, 정릉4동, 월곡1동	공동주택 (일반)	정릉2·3동
	공동/음식점 (음식물)	정릉2동, 길음1·2동	공동/음식점 (음식물)	정릉3·4동, 월곡1동

※ 생활폐기물 수거요일 조정 검토 예정(1월중)

Ⅲ		계약내용

계약기간 : 2021.1.1. ∼ 12.31.(1년)

업체별 대행 구역 : 정릉1동 대행구역 조정(철한→태한)

※ 인수인계준비(1~4월), 시행(5월1일)

2020년 대비 주요 변경 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 2020년도 지급기준 동일(종량제봉투 판매금액 × 78%)

❍ 2021년 처우개선비 : 1인당 730,740원

☞ 2020년 대행업체 1인당 평균임금(3,461천원)× 인상율(2.8%)

▸ 2020년 처우개선비(633,840원) + 20201년 처우개선비 인상액(96,900원)=730,740원

❍ 일반폐기물 직송비 보전

업 체	년도	철한	강 남	태 한
금 액	2020	-	156,459천원	350,807천원
	2021	458,860천원 증	208,233천원(51,000천원 증)	399,345천원(49,000천원 증)

❍ 일반경비 지급액 : 51,480천원 (3사 지급)

☞ 2020년 일반경비 × 2021년 물가인상률 2.0% 적용 (한국은행 목표치)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수집운반비 지급기준 변동 없음

❍ 재활용 수집운반 단가 가중치 조정(기본1,300원, 수거량 가중치 추가)

대행계약서 주요 내용

❍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청소인력 및 장비확보

❍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주3회(일)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간선도로변 매일(주5회) 수거(계약서 제7조,제9조)

❍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기타쓰레기의 수집·운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규정(계약서 제7조∼제10조)

❍ 적환장 구·대행업체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규정 명시(계약서 제12조 제5항)

※ 대행기간 동안 성북구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후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

❍ 정상적으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계약서 제14조)

- 영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

- 반입정지를 당하였을 경우

- 대행구역에서 미수거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 관리하는 구역의 폐기물을 즉시 수집·운반하거나, 다른 업체로 하여금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대행비용의 지급(계약서 제15조)

- 생활폐기물, 사업장용, 특수규격봉투 수집·운반 수수료 규정

- 대형마트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율 조정

- 2020년 일반경비에서 2020년 한국은행 물가관리 목표치 2%의 일반경비 인상분을 2020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

- 재활용품 수지·운반 대행비용 : 매월 지역,수거량 및 거리 가중치 부여하여 매월 대행업체에 지급

❍ 폐기물 등 제비용 처리(계약서 제16조∼제17조)

-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감면대상자용 봉투 등 수집·운반 수수료 등 처리

-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비 규정

❍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계약서 제18조 ~ 19조)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 인건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명시

- 포괄적 재하청 금지

❍ 종사자의 대민친절 및 안전사고 교육(계약서 제20조)

- 종사자에 대하여 월1회이상 대민친절 및 안전사고 교육 실시하고 그결과를 기록관리

- 종사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발  생후에도 책임있는 자세로 보상 및 사후조치에 임함

❍ 재무회계의 객관성 확보(계약서 제21조)

- 필요시 결산보고서(원가계산서, 재무제표 등) 제출 협조 의무화

- 구 선정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무사항 및 책임 조항 등 명시(계약서 22조)

- 계약서상의 의무사항과 책임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명자료 검토 후 회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사항 경·중과 횟수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 가능

❍ 지도 감독(계약서 23조)

- 대행구역 내의 청소 및 종사원 전반에 대하여 필요시 정기 및 ·수시 점검 및 지도감독과 지시·평가 가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행구역을 축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 가능

-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비위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대행업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근무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 가능

❍ 대행계약 해지 및 구역축소(계약서 25조)

- 행정지시 불응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한 때

- 대행청소 능력부족이 현저하여 집단민원 야기 등으로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 계약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 당한 때

-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폐기물처리 제비용 강제이행과, 파업·파산 등에 대비하여 청소책임

보증금 예치(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30 예치 또는 이에 상당한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계약서 26조)

- 파업·반입정지 등으로 수집·운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책임 의무를 해태, 지연, 기피하여 구청 또는 제3자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폐기물 처리 제비용, 음식물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체납액이 3회 이상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Ⅳ		행정사항

2020.12월 중 대행업체 계약서류 접수 즉시 계약 체결

계약 관련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계약서 제26조) 1부.

❍ 수집·운반 계획서 1부.

붙임  1. (방침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연장계약 추진계획)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1부.

3. 업체별 대행구역 1부.

4. 일반폐기물 대행사업비(수집운반비) 산출 및 지급기준 1부.

5. 2021년 대행사업비 인상액 지급기준 1부.

6.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등 1부.

7.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가중치 적용 단가 1부.

8. 종량제봉투판매 위탁료 지급 등 1부.

9.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준수지침 1부.

1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재계약신청서(서식)1부.

11. 대행3사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각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