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6564
결재일자	2021.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상훈	길성호	명노준	이진형		전결 05/25 김성보
협 조

‘21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수권) 개최계획

2021. 5.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1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수권) 개최계획

명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심의) 외 1건에 대한 ‘21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수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서울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 위원구성

○ 구성기준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건축, 도시계획, 교통분야로  구성

○ 구성인원 : 7명

분야	위원수	위원명
****	*	******************
****	*	********
****	*	***

○ 위원장 : 본위원회 위원장(김성홍)

▢ 소위원회(수권) 개최

○ 일시 : 2021. 05. 27.(목) 15:00~

○ 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 1

○ 안건 : 총 2건

[심의] 명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자문]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 사업개요

연번	안 건 명	사 업 개 요	주관부서	비고
1	[심의] 명일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3-8 ○ 토지면적 : 2,156.7 ㎡ ○ 용도 : 아파트(공동주택),부대복리 및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3층/지상14층, 연면적 13,020.43㎡, 172세대 ○ 건 폐 율 : 48.98% ○ 용 적 률 : 376.05%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김 민 근)	심의 -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2	[자문]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 토지면적 : 3,095㎡ ○ 용도 : 아파트(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규모 : 지하3층/지상27층, 연면적 22,790.98㎡, 300세대 ○ 건 폐 율 : 31.62% ○ 용 적 률 : 492.78%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김 민 근)	자문 - 건축계획 경관계획

▢ 소요예산

○ 지출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안건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