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285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두영	나형선	서병철	마채숙		05/07 황보연
협 조
	예산4팀장			천세은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 및 예산변경 계획

2020.4.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운영 및 예산변경 계획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제 ‘자전거 안전지킴이단’의 모집 결과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상황 변화 반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확보를 위해 예산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및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발족 및 운영 계획(자전거정책과-1196, 2020.1.30.)

□ 추진방향

○ 권역별 자전거 협·단체를 통한 상시적 자전거도로 현황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 안전한 자전거 문화 캠페인 추진을 통해 자전거 시민의식 고취

○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원봉사활동 동기 부여와 지속성 유지를 위한 인정보상 추진

2		사 업 개 요

□ 운영개요

○ 명    칭 :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

○ 운영기간 : ’20.5월~(상시 운영)

-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고려 후 6월 이후 발족식 진행 예정

○ 모집대상 : 서울지역 기반 민간 자전거 단체

○ 주요역할

① 서울시 내 자전거 도로 파손 점검 및 자전거 안전시설 모니터링 활동

② 자전거 시책 홍보 활동 및 자전거 안전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③ 자전거 관련 행사, 제도개선 등 정기적 아이디어 논의

□ 모집결과

○ 모집기간 : 2020.2.27.~3.27.(1개월간)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공문 안내 등

○ 신청단체 : 총 7개단체

순번	단체명	대표자	유형	소재지	참여 인원
1	*************	***	********	*******	***
2	*************	***	********	*******	***
3	********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3		추 진 계 획

□ 사업운영 영역

① 자전거도로 및 시설 안전점검 모니터링

- 서울시내 권역별 자전거단체별 모니터링 구역선정

- 단체별 자율적 방식으로 자전거 라이딩 중 자전거도로, 거치대, 주차장 등 자전거 시설 수시점검

- 안전시설 파손 등에 대한 시민제보 시 현장 상황 확인 및 공유

-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및 자전거도로 신설 제안

- 도로점검 모니터 내용은 소관부서 인계

② 자전거 안전이용 홍보 캠페인

- 서울시 내 자전거도로 라이딩을 통한 홍보 캠페인(지정, 임의)

- 출발 도착지에서 자전거 안전수칙 등 홍보 퍼레이드(깃발, 피켓 등 활용)

- 자전거 통행도로에 자전거를 직접타고 도로 파손여부 현장점검 병행

- 자동차 운전자 등 자전거 위협행위 방지, 불법주정차 계도

□ 운영방안

○ 단체별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참조하여 자체 프로그램 진행(월 1회 이상)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참여 인원 명단 관리

○ 신고방법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요원은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 ‘120 다산콜 재단’에서 총괄 민원 접수 후 담당기관 및 담당자에게 배부

신고		접수		처리		활동 공유(매월)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120다산콜 재단		담당 기관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자전거정책과

○ 단체별 점검 및 캠페인 활동결과 공유

- 매월 1회 월간 ‘자전거 안전지킴이 활동 공유회’ 진행

- (참여단체) 전월 현장 점검 및 캠페인 결과 공유, 정책 제안 등
익월 현장 점검 및 캠페인 계획 공유

- (서 울 시) 전월 현장 조치 결과 및 정책제안 검토결과 논의 등
익월 현장 점검 필요 구간 및 캠페인 계획 제안(필요시)

▶ 자전거 단체 등 자전거 정책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진행

□ 활성화 방안

○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

-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위촉장 수여 및 연간 활동실적 상위 3~5개 단체 감사장 수여

○ 자원봉사 인정 : 홍보캠페인 활동 시간 자원봉사 실적 인정/1일 최대 8시간

-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www.1365.go.kr) 기반 개인별 실적 입력

※ 자원봉사 인정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회원등록 필요

○ 자원봉사 활동실비 지급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지 급 액 : 1일 4시간 이상 8,000원 지급(급량비 8,000원)

- 실적확인 : 참여 단체별 책임자 지정 후 실적 확인서 일괄 접수

※ 결과보고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붙임2) 및 자원봉사자 명단(붙임3) 첨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제1항 -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비지원) 제1항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 교통비 5,000원이내, 급식비 공무원 급식단가(8,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4		행 정 사 항

□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 총 10,000천원

○ 변경내용 : 공공자전거 운영 및 확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자전거 이용안전을위한 기반조성, 기타 보상금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및 확충	자치단체 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	23,984,228	-	10,000	23,974,228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일반보상금 (301)	기타 보상금 (12)	-	10,000	-	10,000

○ 변경사유

-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량 급증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관련 민원 증대 및 자전거 시설 정비 필요성 대두
(따릉이 이용건수 : ’15년 113천건→’17년 6,756천건→’19년 19,074천건)

-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도로 파손, 보수 필요구간 등 파악 후 즉시 보수 등 실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 운영

- 시설공단 대행 공공자전거 운영비를 절감하여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자원봉사 경비를 확보

· 증가예산 : (자원봉사자 활동비) 8천원 × 125명 × 10회 = 10,000천원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경비지원

· 감소예산 : 대행사업비 내 인건비 등 절감액 10,000천원 감

5		추 진 일 정

○ 예산 변경(예산담당관 협조)	: ’20.4월

○ 안전지킴이단 활동	: ’20.5월 ~ 상시운영

○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 ’20.6월

○ 포상 및 평가	: ’20.12월

붙임 :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안전지킴이단 위촉장(안)
3. 자원봉사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양식
4. 자원봉사 실적 리스트(참여자명단)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