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행위 확인서
사업장명
주 소
대 표 자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일 시 : 위반내용 :
확인자	성명		직책
	연락처
	위와 같이 규격봉투 실명제 등 이행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점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붙임 2>

위반사업장 위반사항 통보<예시문>

1차 경고

제목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사항 통보(1차 경고)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사업본부에서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시행중인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여부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 점검결과 귀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경고하니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경고 누적 시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귀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나. 조치내용 : 1차 경고

붙임  확인서 사본 1부

2차 경고

제목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사항 통보(2차 경고)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사업본부에서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여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차로 경고하였음에도, 2021년 0월 0일 점검결과 귀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2차 경고하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에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위반 시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귀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위반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나. 조치내용 : 2차 경고

붙임  확인서 사본 1부

3차 수거 거부

제목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사항 통보(제3차 수거 거부)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사업본부에서 규격봉투 실명제 이행여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차, 2차 경고하였음에도, 2021년 0월 0일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한강사업본부에서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오니 귀 업체에서 자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규격봉투 실명제 위반(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흡)

나. 조치내용 : 한강사업본부 쓰레기 수거거부

붙임  확인서 사본 1부

<붙임 3>

규격봉투 실명제 등 쓰레기배출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폐기물 처리) ③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를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시장은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폐기물의 적정처리) 운영자는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일반쓰레기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일반쓰레기용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발생된 쓰레기는 운영자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