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998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류용열	안대희		05/14 류훈
협 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무관		유현선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보고

2020.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턴키·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할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2호(‘20.10.23)와 관련임 -

□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1.05.13(목) 10:00~11:00

❍ 장    소 : **********

❍ 선정방법 : 후보자 명부 중에서 분야별 내·외부 구분하여 선정

❍ 참 석 자 : 7명

- **************************************************************기술심사담당관(간사)

□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개요

❍ 인원구성 : 4개 부문, 11개 분야 69명(위원장 제외)

❍ 임    기 : 1년 이내 탄력 운영(’21. 6. 1. ∼ ’22. 5. 31.)

❍ 소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기    능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전담

□ 외부위원 후보자 접수현황

❍ 접수결과 : **** 접수

계	토목부문	건축부문	설비부문	조경부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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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기준 및 결과

❍ 위원 선정 심사기준

<내부위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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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교수, 연구원, 공기업 임직원)>

- 타 기관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자 제외(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조달청)

- 동일분야에서 현재 동일 소속기관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

- 동일분야 및 전체위원회에 특정 출신대학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배

❍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결과(붙임 참고)

구 분	계	토목 (4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3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계	69	28	18	19	4
내부위원 (공무원)	35	16	11	6	2
외부위원 (교수, 공기업, 연구원)	34	12	7	13	2

□ 향후계획

○ ’제4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市 홈페이지 게시 : 방침일 즉시

○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징구 : ’21.5.31까지

○ 위촉장 전달(우편) 및 분과위원 행동강령 교육(서면) : ’21.6.4까지

붙임: 1.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4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선정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