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건축사업부장
(경유)

제목	마곡지구 9단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3차) 관련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의견 회신

1. 건축사업부-6735호(2020.12.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의 교통영향평가 변경(3차) 신고에 대하여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강서구청 의견

- 적극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요구됨.

- 송청초등학교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요청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반영 요구됨.

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요청사항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로 요청)

- 횡단보도 위치 조정(도보 신호시간 1분 확보 포함)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다. 우리부서 검토의견

- 교통안전시설중‘신호기’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반영에 따라 조치예정이며,
도보 신호시간 1분 확보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시 반영 조치.

-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우리공사 설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임.

붙임  관련 법률 발췌문 1부.  끝.

	기 전 사 업 부 장

부 원						기전사업부장			01/05
		장재욱						정기철
협조자	부 원		고순신

시행			기전사업부-30				(2021.01.05)			접수				()
방침번호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	http://www.i-sh.co.kr
전화		02)3410-7809			전송	02)3410-7865		/	jaewook_jang@i-sh.c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