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위․수탁 계약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하“발주자”이라 한다)과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 표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o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o 평가대상(세부내역 붙임 첨부)

-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상 10층 상가 7호

제1조(적용범위) 본 위․수탁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 위 표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발주자”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감정평가대상의 세부사항은 별도 목록에 의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평가대상물건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별도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또한 제3조에 의한 납품기한이 경과되거나 납품이 완료된 이후라도 또한 같다.

③ 감정평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발주자”가 건물가액, 토지가액, VAT 등으로 나누어 기재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감정평가서에 반영한다.

제3조(납품기한) “계약상대자”는 감정평가서를  2021년 4월20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이행지체 책임) “계약상대자”가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총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기되거나 “발주자”의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3.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위배하여 평가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

4.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 또는 지침 등을 위배하여 평가한 경우

제6조(책임의 범위) ① 제5조 제1호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계약 해제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지구 또는 이와 유사한 규모의 평가대상 물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② 제5조 제2호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날 또는 사실발생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에게 끼치는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날 또는 사실발생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에게 끼치는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감정평가법인의 지사 또는 지부인 경우 그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보수의 지급)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보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지급한다. 단,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할되어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보수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비밀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정평가시 인지한 일체의 사항 및 감정가격에 대한 비밀을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발주자”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조회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및 해석 등)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정평가관련 법령, 훈령,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발주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 장       김 세 용  (인)

“계약상대자”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김 세 홍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