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2021. 4.30. 공고】

마곡 R&D센터(산업시설용지 D18-B)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1		금회 분양(입주) 대상용지

1-1. 분양(입주) 대상용지 현황

필지 번호	면적 (㎡)	분양금액(원)	지구단위계획내용		용도지역	토지사용 가능시기
			건폐율	용적률
D18-3	2,933	11,457,850,000	6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D18-4	2,931	11,684,990,000	6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D18-7	2,900	11,382,110,000	6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D18-8	2,915	11,710,800,000	60%이하	350%이하	준공업지역	현재사용가능

◯ 금회 공급 토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기준 산정 가격에 적정이윤 (조성원가의 15%)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 산업시설〔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은 건축연면적의 80%이상[80개 이상(임대제외) 기업에 업무공간 제공]이 되어야 하며, 기업 지원시설은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어야 한다.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산업시설로 임대・운영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분양(입주)대상자 선정절차 등 이 공고문 외 자세한 제반 사항은 【붙임 1】 「마곡 R&D센터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D18-B)」  【붙임 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5호), 【붙임 3】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붙임 4】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붙임 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3호)와 같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http://i-sh.co.kr/magok) 내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8. 문의처”로 문의

※ 공고문과 공모지침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모지침서가 우선합니다.

1-2. 금회 분양(입주) 예정용지 위치

1-3. 분양(입주) 대상용지 주요 공급 조건

◯ 면적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가분할 면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지정용도 사용의무 : 분양계약자는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토지사용가능시기 :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분양대금 완납 후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기관이 분양계약자에게 통지하는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이 공고로 갈음함) 단,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조성공사준공 후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의미함이 원칙이나, 조성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도로·전기·수도·가스공급시설, 하수도의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기반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건축물 등의 착공 및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 분양계약자는 공모지침서 제4조 사업예정기간에 따라 착공과 준공을 하여야 한다.

2		신청 자격

2-1.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이면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 국내·외 금융기관은 본 공모사업의 사업신청자로 참여할 수 없다.

- 참여의향서를 사전에 제출(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 명의)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 컨소시엄으로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실 수요기업(관리기본계획상 허용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컨소시업의 구성원은 제9조 제1항의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실 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원(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신청(공동사업협약서 첨부)할 수 있다.

-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법인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대표법인의 지분율은 최소 20%이상 50%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8%이상이어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원이 공모 대상용지의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서식 21>에 의한 대표자 선임서 제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한다.

-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후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 등 포함)이나 국내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설립을 통해 컨소시엄의 계약당사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선협의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곡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에 사업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자(자격 검증, 협의, 소송, 계약 등 포함) 또는 토지분양을 통해 입주한 기업은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2. 신청자격 제한

◯ 사업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3		입주(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3-1. 입주 및 분양계약 절차

관리기관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	관리기관	⇨	사업시행자
사업자 평가 (검토) 후 전문가 검증 (정량평가)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후 정량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우선 협의대상자 결정		우선협의대상자와 협의 후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자와 협의 후 토지분양계약체결

◯ 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한 1순위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하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의대상자로 확정된다.

◯ 우선협의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과 입주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3-2. 평가방법

◯ 평가기준 : 사업자 평가(정량) 300점 + 사업계획 평가(정성) 700점

◯ 충족기준

가. 최종 득점 800점 미만인 경우 우선협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나. 최종 득점 800점 이상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4		공모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공모 공고	2021. 4. 30.(금)	일간신문, SH공사 홈페이지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접수	2021. 5. 21.(금)	SH공사
사업설명회 ※ 대상 : 참여의향서 제출 법인 및 구성원	2021. 5. 28.(금)	SH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사업신청 접수	2021. 7. 30.(금)	SH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 통지 : 선정 후 7일 이내	2021. 8. 17.(화)	서울시 정책심의위원회
입주계약 체결	2021. 9. 3.(금)	SH공사(마곡산업단지관리단)
토지분양계약 체결	2021. 9. 16.(목) ~ 9. 17.(금)	SH공사(택지판매부)

※ 사업신청,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산업단지관리단에 직접 접수(10:00~ 17:00)하여야 한다.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5		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

5-1. 분양계약의 체결

◯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된 기간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에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우선협의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다른 계약이나 공모,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토지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 등 포함)이나 국내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설립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2. 지정용도의 사용

◯ 분양계약자는 공고된 사항을 수인하고 금회 입주(분양)대상 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지식산업센터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5-3.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은 원화로 납부해야 한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20%)을 계약체결 전 납부하고, 중도금(40%) 및 잔금(40%)는 계약 체결 후 주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분양대금 중 납부비율	20%	40%	4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2021.11.16.(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022.01.17.(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상기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과정상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 미적용

5-4. 연체요율, 변제충당 순서

◯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6.5% 이자율을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한다.

※ 연체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변제충당순서는 연체료,할부이자, 분양대금 순에 의합니다.

5-5. 면적기준 및 정산

◯ 면적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가분할 면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 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5-6.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 착공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 후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다.

◯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정리 등은 분양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계약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양된 토지 내의 문제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5-7. 수인의무

◯ 분양계약자는 목적용지 상의 산업시설용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내용 포함),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분양대금의 감액이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물을 수 없다.

5-8. 재산의 처분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임대)받은 개별 사업시설 등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은 대상용지의 환수, 입주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 등에 따른다.

5-9. 분양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적용지를 무단 사용한 때

◯ 분양계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 본 공고문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5-10.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 착공 전 상호협의에 의해 공급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감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11. 소유권 이전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분양계약자에게 이전한다.

5-12. 기한의 이익 상실

◯ 분양계약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되었거나 분양계약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미납 잔금 전액을 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5-13. 조세‧공과금의 부담

◯ 분양대금 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분양계약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5-14. 등기비용의 부담

◯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5-15. 통지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16.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5-17. 제세공과금

◯ 취득세 관련 상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부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은 감면, 경감 대상일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대금 완납일(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서구청 부과과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는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세부사항은 강서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8. 재산의 처분제한

◯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이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본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임대)받은 개별 사업시설 등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입주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 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은 대상용지의 환수, 입주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다.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토지분양계약서에 따른다.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을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公社)과 분양·임대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하며, 건축공정률이 70% 이상일 때 분양·임대 공고를 할 수 있다.

5-19. 필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관한 기준 : 모든 필지는 고시된 마곡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5-20.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마곡구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6		제출서류

6-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제1권 원본 2부와 제2권은 원본 2부와 사본 20부(합계 24부) 및 원본 수록 USB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 요약서도 원본 2부와 사본 20부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23조 및 관련 서식 참조)

가. 민간사업자지정신청서

나. 서약서

다.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라. 투자확약서

라. 사업신청자 현황(대표법인)

마. 주주 현황

바. 경영진 현황

사.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아.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자.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차. 대차대조표

카. 손익계산서

타. 재무비율표

파. 신용등급 환산점수표

하. 사업실적

거. 총 사업비

너. 총 사업비 조달계획

더. 착공 및 준공 계획서

러. 사업계획서 요약

머. 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버. 대표자 선임서

서. 별첨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결산보고서)

(5)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6)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 실적의 증명서

(7) 기타 증빙자료

6-2. 사업계획 신청 전 사전 제출

◯ 참여의향서 1부(컨소시엄의 대표법인만 제출)

6-3.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시

가. 계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부(분양계약에 한함)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

7		유의사항

7-1. 입주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신청자의 입주를 결정하는 제반 사무의 주체는 관리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며, 분양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제반 공사와 관련한 사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업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사업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사업신청자는 관계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 공고문, 공모지침서,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민간사업자지정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은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이 외에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울특별시고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바. 사업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한다.

사. 사업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이거나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혹은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이어야 한다.

아.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이 계약이행 및 벌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이후 모든 참여기업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후 토지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참여지분율 포함)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선협의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도, 영업정지,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주계약 체결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입주)공고문 '5.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에 따른다.

차. 신청자격 제한

◯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7-2. 협의 관련 유의사항

가.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로 한다.

나. 협의원칙

◯ 입주계약의 확정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은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 입주계약 기한 : 2021.09.03.(금)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협의기한 부여 가능하며, 위의 기한에서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혹은 협의기한 도과 시 해당 용지에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다. 협의일정 및 방법

◯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은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한다.

◯ 협의대상자는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협의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련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분양(입주)공고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최초 회의에서 관리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과 협의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상호간 필요로 할 경우 협의 진행 중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7-3.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협의대상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공급)대상자 선정 및 분양(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분양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분양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수시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의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토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i-sh.co.kr/magok)의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자에게 있습니다.

7-4.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개발계획 관련】

◯ 분양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 및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www.i-sh.co.kr/magok)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02-3410-7683)에서 열람 가능

◯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서울식물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원·녹지는 조성개념에 따라 마운딩조성 및 다층식재로 계획되어 있으며, 녹지쪽으로 출구 개설 및 간판게시 등 작업을 진행시 공원녹지 내 마운딩 및 수목으로 인하여 불편 및 가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 설계시 감안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사항으로 인한 공공기반시설(공원녹지)의 변경은 불가하다.

◯ 마곡구역 3지구 내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마곡구역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가 변경 될 수 있다.

【단지조성공사 관련】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분양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분양계약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경유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가 소관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집단에너지사업단,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별로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 혹은 소관 공급기관 승인을 얻은 후, 관계자의 입회 하에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인 가로등, 교통신호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원인자부담공사로 처리하여야 하고 시공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불순물은 완전 수거처리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공급용지의 단순 성토구간의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 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등 토질 구성상 불량 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분양계약자가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단, 울타리 설치 시 기반시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분양계약자는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한다.

◯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반시설조성공사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전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침하 등을 검토하여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공법(차수공법 등)등을 수립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자는 착공전 기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변위가 허용되어 도로침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시설공법은 시공이 불가하다. 또한,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단, 기반시설 인수인계 여부 확인하여 인계완료 시설물은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하다.

◯ 매각된 토지는 필요 시 부지 성토(인접도로 계획고 수준)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 안내사항

전면공지 보도 포장에 대해 시공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관리청의 보도 긴급복구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시공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시공자 동의서를 시공자와의 건설공사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준공 전	공사 준공 후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일 경우)		입찰참가 제한기간
	현장보존 불가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보수)	현장보존 가능 (시공자 보수)
긴급복구 처리요구 미이행
-1차:1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서울주택도시공사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긴급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시공자의 불응	-1차:서울주택도시공사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6월
-2차:2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1년
-3차:3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3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년

※ 기간 산정 시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처리 요구 공문 e-mail 발송(당일 수신 확인) 다음 날부터 가산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미조치된 최종 회차 적용(서울주택도시공사 직접보수 시 보수비용 청구)

※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으로 인해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현장여건 관련】

◯ 마곡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은 일부구간은 완료되었으나, 전체 완료시기는 2022년 하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

◯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마곡구역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가로등, 변압기 등)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재 부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 조성 및 인수인계 완료되었으며, 도로 점용 및 임시진출입로 등은 관리청과 사전협의 완료 후 개설하되 그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매수한 토지의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으로 진입도로 훼손 시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자재차량 등)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양천로 27길(치현마을 서광아파트 전면 도로)을 우회 하도록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서남물재생센터 내부 임시 통행로 이용 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착공 관련】

◯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구역 홈페이지(http://i-sh.co.kr/magok) 내 공지사항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 검색) 및 마곡사업부(02-3410-768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 라인」은 반드시 사전열람 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곡지구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 라인」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마곡구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건축계획 단계 시 서울시(서남권사업과)에서 구성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02-2133-1541)

◯ 사업추진 시 단지 내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마곡구역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이용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02-2133-3761)

【에너지 사용관련】

◯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임.

◯ 마곡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마곡위례사업처 기전사업부(02-3410-7810)에서 열람 가능하다.

◯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율 : 전력수요의 8%이상 설치 권고 (전력수요의 5%이상 의무설치)

8		문의처

문 의 내 용	문 의 처
	부 서	전 화 번 호	주 소
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획운영부	☎02-2088-2467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C동 918호
분양계약 관련	판매처 택지판매부	☎02-3410-737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	☎02-3410-7682 ~7683
기반시설 등 토지조성 관련	마곡위례사업처 마곡사업부	☎02-3410-7687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마곡위례사업처 기전사업부	☎02-3410-7810
건축물 가이드라인 관련	마곡위례사업처 건축사업부	☎02-3410-7717

붙임 1. 마곡 R&D센터(지식산업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2.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575호, 2020.12.24)

5.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6.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7.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2021. 4. 30.

서울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