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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드림스타트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598(2021.5.12.)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을 붙임 2와 같이 안내하니, 각 자치구는 드림스타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후 붙임 3 서식(시트 1,2,3-하늘색 셀)을 작성하여 '21.1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법령 >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동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나. 각 지자체는 점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취업제한 점검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아래 법령 규정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제2항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제4의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계획 안내 및 결과제출 협조요청(공문) 1부.

2.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1부.

3. 보고 양식(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수행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드림스타트 담당 부서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5/13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