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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70(2021.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 투자심사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투자심사 대상사업 의미 및 의뢰시기 명확화 등

3. 아울러, 개정된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다음과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가. 배부부서(기관): 시 실·국·본부 소속부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나. 배부시기: 2021. 5. 20.(목)

다. 배부방법: 본청 문서함 이용

붙임 : 1.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2. 신구조문 대비표.

3. 책자 배부 현황(문서함 배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5-1)사업소용,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대시민공개